핵심 요약

•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수사하면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관련자와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는 대화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몰랐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피의자’에게 적용되며, 아직 피의자 지위가 아닌 사람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0도9370).

들어가며 — 단속 증거를 둘러싼 다툼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이 자주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고, 종업원에게서 진술을 듣는 방식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거가 영장 없이 수집되었거나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얻어졌다는 이유로 다투어지곤 합니다. 대법원 2020도9370 판결은 그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성매매업소에서 대금을 내고 방으로 안내받은 뒤 단속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원심은 단속 경찰관이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취 자료, 업소 시설·물품 사진, 종업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그에 기초한 2차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위법수집증거와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위법수집증거 배제). 또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한편 진술거부권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이를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 그리고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한 진술에 대해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관련자와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화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몰랐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당한 방법’인지는 녹음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는지, 녹음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인지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직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성매매 단속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현장 녹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이 아니며, 수사의 적법성·긴급성·방법의 상당성이 갖추어지면 영장 없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당한 방법’의 요건은 신중히 판단되므로, 방어 단계에서는 녹음·촬영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출입 방법, 보호가 기대되는 사생활 영역인지, 진술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지위의 사람에게서 얻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집 절차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