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준항고인의 노트북을 압수하고 준항고인과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이후 증거분석관이 통지 없이 혼자 삭제파일 복구와 메신저 복호화를 진행하고 추출 가능한 전자정보를 일반 압축파일로 만들어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분석도 압수·수색의 일환이므로 통지와 참여 없이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위반이고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할 만큼 중대하다며,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압수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의 삭제파일을 복구하고 암호를 푸는 ‘디지털 증거분석’ 단계에도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증거분석 참여권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이 단계를 통지도 참여 기회도 없이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입니다.
디지털 증거분석 참여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22조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제219조가 이 조항들을 준용합니다. 현행 제219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도 경찰(사법경찰관)이 한 압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저장매체를 통째로 반출하거나 전체를 이미징해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경우에도, 그 뒤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이번 결정은 디지털 증거분석 참여권을 정면으로 다룬 것으로, 그 앞 단계인 삭제파일 복구, 암호화된 데이터의 탐지와 복호화 같은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증거분석관이 혼자 작업한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23년 5월 준항고인의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에는 복제본의 획득과 탐색·복제·출력 과정을 포함한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항고인은 노트북을 반출할 때 봉인 해제, 복제본 획득,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확인서를 냈습니다.
2023년 6월 19일 준항고인과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노트북 전체를 이미징한 복제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증거분석관은 복제본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봉인하지 않은 채 분석실로 옮겨 6월 26일경까지 삭제파일을 포함한 사진·동영상·문서·메신저 데이터·인터넷 접속기록을 추출하고 메신저 이미지 파일을 복호화한 뒤, 이를 일반 압축파일(zip)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준항고인과 변호인은 이 작업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지 못했고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2023년 7월 준항고인 측이 참여한 가운데 선별 절차를 시작하려 했으나, 준항고인 측이 무단 탐색이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해 중단되었습니다. 준항고인은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수사기관은 그 뒤인 2024년 3월 준항고인 측이 참여한 상태에서 선별 절차를 진행해 혐의 관련 파일 3개를 최종 압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사법경찰관 등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분석 참여권 침해로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6.자 2024모418 결정). 먼저 혐의 관련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이 압수·수색의 일환인 것처럼, 그 전단계로 손상·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탐지·복호화하는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도 압수·수색의 일환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지도 참여 기회도 주지 않고 분석 작업을 한 것은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그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스마트폰 등은 복호화가 필수적이어서 증거분석을 거쳐 탐색·선별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복구 과정에서 전체 전자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드러날 수 있으며, 작업 중 정보가 왜곡·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압축파일을 만든 조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추출 가능한 모든 전자정보를 전문 프로그램 없이도 열어볼 수 있는 일반 압축파일로 넘겨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준항고인 측이 ‘준비절차에 1주일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듣고 선별 일정을 협의했더라도, 증거분석의 의미와 작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통지의무의 예외인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트북·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압수 직후 디지털 증거분석 참여권을 포함한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준항고인이 반출 확인서와 복제본 반출 확인서에 참여 의사를 거듭 적어 둔 사정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징 이후 일정에서 복구·복호화 같은 분석 작업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물어보고 기록해 두십시오. 이 결정에 따르면 일정을 협의했다는 것만으로 곧 참여를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으며, 분석 작업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받았는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압수목록 교부(제219조, 제129조)와 봉인 여부도 기록해 두십시오.
셋째, 참여 없이 분석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준항고(제417조)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공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제308조의2)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이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지는 위반한 절차의 취지, 위반이 일어난 과정의 중요도, 법익침해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디지털 증거가 쟁점인 사건에서 압수 단계별 참여 기록과 분석 경위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디지털 증거분석이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혐의 관련 정보를 탐색·선별하기 전단계로 손상·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탐지·복호화하는 작업을 디지털 증거분석이라고 보고, 이 과정도 압수·수색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6.자 2024모418 결정).
Q이미징에 참여했으면 디지털 증거분석 참여권은 없어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이미징에 참여했는데도 그 뒤 증거분석 작업을 통지 없이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그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참여권이 침해되면 압수가 모두 취소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보고 위법이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출한 정보 전체를 일반 압축파일로 넘긴 점 등을 들어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Q수사기관의 압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해 관할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준항고와 재항고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Q이 결정으로 압수가 최종 취소되었나요?›
대법원은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대법원결정 자체가 압수를 최종 취소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