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지(종전 기준), 아니면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정도면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종래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지는 유형의 강제추행죄에서,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협박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협박)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판결로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문턱이 종전보다 낮아졌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더라도 처벌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행위 태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정밀하게 따지는 것이 방어와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