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획득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합니다.
•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게임에 접속한 뒤 소액결제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반복 구매하는 식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도,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획득한 게임머니’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그렇게 만든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도8838).

들어가며 — ‘게임머니 환전’이 왜 범죄가 되나

게임 안에서 쓰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꾸는 ‘환전’은, 그 게임머니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립니다. 정상적인 플레이로 얻은 것이 아니라, 게임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해 대량으로 찍어낸 게임머니를 환전·유통하면 게임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행성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도8838 판결은 타인의 정보로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가 이러한 ‘비정상적 게임머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유심칩이 든 휴대폰 등을 이용해 게임물에 접속한 뒤, 소액결제 방법으로 게임머니 등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를 환전·유통한 것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 게임산업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비정상적 이용’으로 생산한 게임머니

게임산업법과 그 시행령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획득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그 유형을 구체화하면서, 이후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명시했습니다. 즉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닌 방법으로 만든 게임머니의 환전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휴대폰 등을 이용해 소액결제로 반복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가, 시행령이 규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및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게임머니가 시행령이 규정한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및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휴대폰 등을 이용해 게임에 접속한 뒤 소액결제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반복 구매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도 게임물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해 생산·획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경우 처벌하려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환전 등으로 얻은 수익을 정상적인 자금처럼 보이게 한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게임머니 환전 사건에서 ‘게임머니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가 처벌의 핵심임을 분명히 합니다. 정상적인 플레이로 얻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해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를 환전·유통하면 게임산업법위반이 될 수 있고, 그 수익을 숨기거나 정상 자금처럼 가장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 단계에서는, 게임머니의 생산 방식이 ‘비정상적 이용’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 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수익을 가장·은닉하는 별도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운영 방식의 정확한 정리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