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것이 소변·모발검사 결과입니다. 음성이 나오면 모든 게 끝났다고 안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음성이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변·모발검사가 음성이더라도 다른 과학적 증거로 투약이 증명되면 유죄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08도8486). 왜 그런지, 이 판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음성이 나왔는데 왜 유죄가 될 수 있나

마약 투약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소변·모발에서 안 나왔으니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약 성분은 투약한 시점과 검사한 시점 사이의 간격이나 검출 한계 때문에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성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일 뿐, 그 자체로 ‘투약이 없었다’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음성 결과는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정’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어떤 물증이 ‘투약이 있었다’를 직접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음성이라는 소극적 사정과는 무게가 다른 적극적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두 증거가 정면으로 부딪친 사례입니다.

주사기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주사기를 확보해 감정했습니다. 그 주사기에서는 마약 성분과 함께 피고인의 혈흔이 유전자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의 혈흔이 묻은 주사기에 마약 성분이 있었다는 것은, 그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반면 피고인의 소변·모발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이 음성 결과 등을 근거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결국 ‘주사기에서 나온 적극적 증거’와 ‘음성이라는 소극적 사정’ 중 무엇을 더 무겁게 볼 것인가가 사건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음성 결과로 적극적 증명을 뒤집을 수 있을까

직관과 법리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변검사가 음성이면 투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검사 시기와 검출 한계라는 변수를 고려하면, 음성은 ‘투약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주사기에서 마약 성분과 피고인의 혈흔이 함께 확인된 것은 오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적극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신빙성 있는 적극적 증거가 있는데도, 여러 이유로 음성이 나올 수 있는 소극적 사정만으로 그 증명을 쉽게 부정해도 되는가. 이것이 이 사건이 던진 물음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그은 선 — 소극적 사정으로 적극적 증거를 뒤집지 말라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에 관한 원칙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유전자검사처럼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로 입증되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 가능성이 없거나 무시할 정도인 증거는, 법관의 사실인정에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도 이러한 한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가 모두 있을 때에는 각 증거의 오류 가능성과 증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변수로 인해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로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주사기 감정이라는 적극적 증거로 투약이 증명된 이상 소변·모발 음성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다만 이는 유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증거의 증명력을 다시 평가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판결이 마약 사건 변호에 남기는 것

이 판결은 마약 사건에서 ‘음성이면 무죄’라는 막연한 기대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그렇다고 음성 결과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 증거로 지목된 감정이 과연 믿을 만한지를 따지는 일입니다. 시료가 바뀌거나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보관과 감정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추론에 오류 가능성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음성 결과의 의미는 투약 추정 시점과 검출 기간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결국 마약 투약 사건은 ‘어떤 검사에서 무엇이 나왔는가’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 각 증거의 신빙성과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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