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댄스 촬영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도출

사건 개요 — 길거리 댄스 공연 촬영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퇴근 후 우연히 마주한 길거리 댄스 공연을 감상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에 맞추어 신나게 춤을 추는 여성 댄서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수하게 춤추는 모습 자체를 담고자 했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성적인 […]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 혐의, 디지털포렌식·모의수사로 경찰 불송치 도출

사건 개요 — 미성년자와의 교제가 아청법 혐의로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같은 운동시설에서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생 신분의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깊어지며 교제하던 중 감정 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교제 기간 동안의 […]

장애인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이중 혐의, 합의 성공 및 전부 불입건 도출

사건 개요 — 채팅앱 만남이 장애인강간·몰카 혐의로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의뢰인은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플래시까지 켜놓은 상태에서 공연하게 촬영하였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도중 갑자기 기분이 상한 여성은 관계를 중단하고 모텔을 나갔으며, 잠시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하여 성공적인 합의 진행

본 사안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너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현행범 체포,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도출

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여자친구가 침대 근처에 놓여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촬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하여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여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꺼내 놓았던 것인데 여자친구가 오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억울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자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강간죄 피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도출 — 진술 재구성과 조사 동행 전략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이므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만 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전방위적으로 종합하여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기소에서 무죄 확정 — 항소심 역전 성공사례

해당 사안의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받은 혐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법인 더프라임] 아동음란물 제작,유포사건 양형주장으로 집행유예 도출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아동을 대상으로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용어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새롭게 명명하고 있지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호기심에 트위터를 통해 여중생 등에게 이른바 ‘노예 플레이’를 시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아 트위터에 공개한 사안입니다.

사회 분위기와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