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남편(피해자)과의 부부싸움 도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곧바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구속될 경우 가정의 붕괴는 물론 아이들이 받게 될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모친이 다급히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중대성 : 흉기를 사용한 특수협박은 법정형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함.
- 증거인멸의 우려: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석방될 경우, 피해자인 남편을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시킬 우려가 있음.
- 도망의 염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중형 선고의 두려움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음.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었고, 영장청구서의 내용만 보면 구속 사유가 충분해 보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전 의뢰인과의 신속한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가. 범죄 혐의의 소명 부족
- 본 사건은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던 의뢰인이 감정이 폭발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칼을 든 것은 남편을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전제품의 전선을 자르는 시늉을 하여 울분을 표출하려던 소극적 행위였음을 밝혔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참고인(피해자의 지인)의 진술 내용과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존재
- (증거인멸)수사기관이 가장 우려하는 ‘피해자 회유를 통한 진술 번복’ 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인 남편이 ‘아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불구속을 바라는 상황에서, 진술 번복을 우려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사임을 주장했습니다.
- (도망 염려)의뢰인이 만 5세, 만 2세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라는 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점, 일정한 주거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들어 도주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음을 역설했습니다.
다. 기타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 이 사건은 부부간의 해묵은 갈등이 원인이 된 사건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 무엇보다, 주 양육자인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어린 자녀들의 복리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경찰 출신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즉시 석방되어 그토록 걱정하던 어린 자녀들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구속의 갈림길에 놓인 경우 초기 ‘골든타임’ 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현행범 체포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적 조력을 통해 구속의 위기를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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