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월급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안 되고 개인회생만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소득의 유무로 나누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대법원도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월급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안 되고 개인회생만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소득의 유무로 나누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대법원도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소득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이렇게만 정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제2항은 추정 규정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디에도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기준은 지급불능이라는 상태이지 월급이 들어오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지급불능은 무엇을 뜻하나

대법원은 지급불능을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2008마1905 결정).

여기서 두 단어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계속적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입니다. 일부 채무를 어쩌다 갚을 수 있는 것과, 채무 대부분을 계속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

같은 결정은 판단 순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개인에게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하려면 다음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합니다. 다음으로 그 장래 소득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합니다. 그런 뒤에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인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 보인다는 추상적·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파산절차의 남용이라는 별도 관문

지급불능이 인정되어도 넘어야 할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309조 제2항은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결정은 이 남용의 뜻도 밝혔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남용이란 현재는 지급불능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그 소득에서 생계비와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어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뜻합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로 충분히 회생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남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회생절차로 갈 수 있는지를 따지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파산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기각사유는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309조 제1항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여기에도 소득이 있다는 것 자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사유가 회생절차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어느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소득 유무보다 소득의 계속성과 규모, 생계비를 뺀 뒤 남는 금액, 그리고 채무의 크기를 함께 놓고 어느 절차가 맞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소득이 적어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을 짜기 어려운 분이 파산도 못 한다면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위 결정도 그런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회생과는 무엇이 다른가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제3호는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로 봅니다.

개인회생은 이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제611조 제5항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고,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두 절차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유무 자체가 아닙니다. 지급불능에 이르렀는지, 보유한 재산과 가용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세운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계산을 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지 않은 채 월급이 있으니 회생이라고 정해 두면, 실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계획을 몇 년 동안 끌고 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