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가 최종의견을 법정에서 말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 뒤 징역 2년을 구하는 구형 의견서만 낸 채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이 공판중심주의 위반이라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구형도 변론이므로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구두로 진술해야 하고 서면 구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서면 구형 내용이 1심과 같았고 그 뒤 판사 경질로 갱신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반박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재판의 마지막 기일에 검사는 보통 법정에서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구형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법정에서 양형 의견은 밝히지 않고, 나중에 구형 의견서만 법원에 냈다면 그 재판은 적법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사기 사건에서 서면 구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사건에서는 판결을 뒤집을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면 구형과 공판중심주의의 관계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서면 구형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은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75조의3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정에서 말로 주장하고 다투는 것을 재판의 중심에 두라는 뜻으로, 이를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라고 부릅니다.

제302조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03조는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들은 제370조에 따라 항소심에도 준용됩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의견 진술에 최종적인 양형 의견, 즉 구형이 포함되고, 구형은 검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형을 주장하는 변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형도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구두로 진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검사의 의견 뒤에 두는 것도 검사의 모든 최종의견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반박할 기회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의 구형 의견서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1심은 공시송달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1심 공판기일에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2년의 양형 의견을 진술했고, 1심은 사기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부분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검사는 최종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뒤, 일주일 뒤 징역 2년을 구한다는 내용만 적힌 구형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후 판사가 바뀌어 항소심은 변론을 재개하고 네 번째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했습니다. 검사는 종전 변론을 원용한다고 진술했고, 항소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준 뒤 변론을 종결했으며, 다섯 번째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법정에서 구형하지 않은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난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서면 구형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판기일에는 양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다가 변론이 끝난 뒤 서면으로 밝히는 이른바 서면 구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에 불과해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은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된다는 기존 법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면 구형의 경위, 시기와 방법, 의견의 내용과 근거,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방어권의 기회 등을 따져, 최후진술 절차에 관한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거나 방어권과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서면 구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면으로 낸 구형이 1심에서 진술된 구형과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년이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록과 진행 과정을 통해 검사의 의견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뒤 네 번째 공판기일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거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0476 판결).

이 판결은 서면 구형을 일반적으로 정당화한 것이 아닙니다. 구두변론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진행이라도, 이 사건처럼 방어권 행사 기회가 주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서면 제출 자체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구형 내용이 갑자기 달라졌거나 피고인이 그 의견을 알고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마지막 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첫째, 검사가 법정에서 구형하지 않고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면, 그 서면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반박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최후진술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검사의 구형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셋째,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뒤늦게 판결을 알게 되었다면 상소권회복청구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상소권회복으로 항소심이 열린 경우였습니다.

넷째, 서면 구형이 있었다면 그 서면이 언제 제출되었고 언제 알게 되었는지, 반박할 기회가 있었는지, 의견 진술이나 변론재개를 요청했는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절차의 문제를 다툴 때 이런 경과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형사팀은 공판 단계에서 검사의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기일마다 확인하고, 양형 자료를 공판정에서 구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