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끝난 뒤 경찰이 휴대폰 복제본을 다시 열어봤다면 — 압수수색 집행 종료와 복제본 재탐색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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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끝난 뒤 경찰이 휴대폰 복제본을 다시 열어봤다면 — 압수수색 집행 종료와 복제본 재탐색의 증거능력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 복제본을 만들었고, 탐색 중 영장 범위 밖의 다른 피해자 관련 정보를 발견하자 탐색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자 별도 영장 없이 복제본을 다시 탐색해 그 정보를 선별·출력했고, 이를 토대로 새 영장을 받아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제1차 영장의 집행이 늦어도 구속영장 신청 무렵 종료되었으므로 복제본은 삭제·폐기되었어야 했고, 이를 다시 탐색해 얻은 전자정보와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끝나면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선별·압수하지 않은 나머지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하고, 그 복제본을 다시 탐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수사기관이 집행 종료 뒤에도 남겨 둔 휴대전화 복제본을 영장 없이 다시 열어 찾은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중에 그 정보를 대상으로 영장을 받아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06조 제3항, 제308조의2입니다.

압수수색 집행이 끝난 뒤 복제본 재탐색이 허용되나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3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저장매체를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으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탐색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유관정보) 외의 무관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유관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 되고(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등), 새로운 혐의를 수사하려고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을 여는 것은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등). 이번 판결은 ‘집행이 끝난 시점’을 어떻게 볼지와 복제본 재탐색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다룬 사례입니다.

탐색을 멈췄다가 석 달 뒤 복제본을 다시 연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은 2025년 2월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제1차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부서의 분석을 거쳐 만들어진 복제본을 탐색하던 경찰은 영장에 적힌 피해자 2명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성매매 알선 관련 대화 등을 발견했고, 이를 영장 범위 밖의 별건 정보라고 판단해 탐색을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3월 다른 혐의로 제2차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별건 정보도 압수대상에 넣었지만, 범죄사실에는 그 혐의를 적지 않았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고, 경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발부된 부분만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5월 19일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는 다음 날 성매매 알선의 영업성 등을 보강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별도의 영장 없이 5월 31일경부터 6월 7일경까지 복제본을 다시 탐색해 다른 피해자들과 관련된 대화내역과 메모를 선별·출력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했습니다. 그 뒤 6월 13일 이 정보를 토대로 제3차 영장을 발부받아 미리 선별해 둔 정보를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복제본 재탐색으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 제1심은 추가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상 재탐색 때까지 제1차 영장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고, 경찰이 이미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점에 비추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이 끝났다면 선별·압수하지 않은 나머지 전자정보는 삭제·폐기되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추가 혐의의 정보가 필요했다면 복제본을 다시 열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혐의로 별도 영장을 받아 압수되어 있던 휴대전화 자체를 대상으로 집행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장 없이 복제본을 재탐색해 선별·출력하고 기록에 편철한 일련의 조치는 모두 위법하고, 제3차 영장은 이미 선별된 정보를 기초로 그 정보를 대상으로 발부된 것이어서 사후 영장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정보에 기초해 얻은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피고인들의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복제본 재탐색의 위법은 그 정보로 증명하려던 부분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복제본 재탐색이 의심될 때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압수 당시 받은 영장과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보관하고, 선별 절차가 언제 끝났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이 판결에서는 구속영장 신청처럼 수사가 일단락된 시점이 집행 종료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둘째, 기소 뒤 증거목록과 수사기록을 열람할 때에는 전자정보가 최초로 탐색·선별·압수된 시점과 적용 영장, 이후 출력·편철 시점을 구분해 대조하십시오. 이미 적법하게 압수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이용한 것인지, 집행 종료 뒤 삭제·폐기됐어야 할 복제본에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낸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출력·편철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재탐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위법하게 얻은 정보를 기초로 그 정보를 대상으로 사후 영장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셋째, 공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얻은 진술이나 다른 증거도 2차적 증거로서 함께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되었지만, 모든 후속 증거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처음 영장의 범위 안의 정보였는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탐색·선별 단계의 참여권 문제는 디지털 증거분석 단계의 참여권 글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디지털 증거가 쟁점인 사건에서 영장별 집행 경위와 전자정보의 출력 시점을 대조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복제본 재탐색이란 무엇인가요?›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면서 만든 포렌식 복제본을 처음 탐색이 끝난 뒤 다시 열어 정보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집행이 끝난 뒤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영장 없이 다시 탐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

Q나중에 그 정보로 영장을 받았다면 괜찮지 않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3차 영장은 영장 없이 미리 선별해 둔 정보를 기초로 그 정보를 대상으로 발부된 것이어서,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Q압수수색 집행은 언제 끝난 것으로 보나요?›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행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점을 들어 늦어도 그 무렵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수사기관은 새 혐의 정보를 어떻게 확보해야 했나요?›

대법원은 새 혐의로 별도 영장을 먼저 발부받은 뒤 압수되어 있던 휴대전화 자체를 대상으로 집행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새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기존에 출력·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은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이 모두 무죄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재탐색으로 얻은 정보로 증명하려던 추가 피해자 관련 부분만 이유 무죄가 유지되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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