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수사기관이 2024년 8월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이 내용 상당 부분을 가린 영장 사본만 교부하고 원본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컴퓨터·노트북을 통째로 압수하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습니다. 원심은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원심이 수사기관에 주장·증명을 촉구하는 등 심리를 다했어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자 2024모3867 결정).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피압수자가 원본 미제시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제417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제시는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4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나 처분을 받는 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조문은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되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처분을 받는 피의자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등). 이번 결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장 제시가 적법했는지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내용을 가린 영장 사본만 받았다는 준항고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2024년 8월 23일 피의자 중 한 사람의 주거지와, 피의자들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회사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이 집행 당시 내용 상당 부분을 가린 영장 사본만 교부했을 뿐 피압수자들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적법한 근거 없이 전자정보가 담긴 휴대전화·데스크톱 컴퓨터·노트북 자체를 압수했으며,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준항고 법원은 피의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영장 제시에 관한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 결정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제시의 증명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자 2024모3867 결정).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압수자가 준항고 절차에서 영장 제시가 적법했는지를 다투고 있다면,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도록 해야 하고, 그 증명이 없으면 집행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수사기관에 주장·증명을 촉구하는 조치 없이 피압수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사유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재항고이유, 즉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것과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 자체가 압수처분을 취소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 제시와 관련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영장 원본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의자라면 사본을 받으십시오. 원본에서 피의자,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받은 사본에서 가려진 부분이 어디인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각자에게 제시되었는지도 남겨 두십시오.
둘째,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통째로 반출된다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들어 이유를 묻고, 그 과정에서 받은 압수목록을 보관하십시오. 압수목록은 제129조에 따라 소유자·소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전자정보의 선별·복제 단계의 참여권 문제는 휴대폰 포렌식 참여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셋째,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준항고 절차에서 영장 제시의 적법성을 다투면 수사기관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 제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증거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집행 종료 뒤의 문제는 복제본 재탐색과 증거능력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압수·수색 단계부터 영장 제시와 집행 경위를 점검해 준항고와 증거능력 다툼의 방향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압수수색 때 영장 사본만 받으면 적법한 제시인가요?›
대법원은 피압수자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 제시와 별도로 사본 교부를 정하고 있으므로(수사 단계에서는 제219조 준용),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본 교부가 원본 제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Q영장을 제대로 보여줬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입니다. 대법원은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이 없으면 집행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자 2024모3867 결정).
Q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에게만 보여줘도 되나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준항고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가요?›
수사기관의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은 영장 제시와 저장매체 압수, 압수목록 미교부를 문제 삼아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Q이 결정으로 압수처분이 취소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결정 자체가 압수처분을 취소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