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남의 휴대폰에서 가져온 카톡 대화, 증거가 될까 — 제3자가 수집한 증거와 검사의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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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남의 휴대폰에서 가져온 카톡 대화, 증거가 될까 — 제3자가 수집한 증거와 검사의 증명책임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위증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고소인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서 확보해 고소장에 첨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증거능력을 당연히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휴대폰 주인의 진술서에는 고소인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동의 없이 대화를 유출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수집한 증거는 검사가 수집의 적법성이나 공익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법원이 이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위증죄 법리 오해와 함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

카톡 증거능력은 누가 그 대화를 수집했는지에 따라 따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고소인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서 가져온 카톡 대화처럼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 검사가 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거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법원이 수집 경위와 공익상 필요성, 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카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당연히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제308조의2이고, 관련 헌법 조문은 제10조·제17조입니다.

카톡 증거능력, 다른 사람이 몰래 가져온 대화도 증거가 되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6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례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같은 사인(私人)이 모은 증거를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와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아래의 비교형량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따집니다. 다른 법률이 제출이나 사용을 따로 금지하는 증거는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사인이 모은 증거라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이 비교형량에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카톡 대화를 근거로 위증 유죄가 선고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고소인과 갈등이 있던 사이였고, 고소인이 관련된 두 건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자신이 지금은 특정 교단의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며 피고인을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카톡 대화는 고소인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그 사람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로, 고소장에 첨부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집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고, 검사가 낸 증거 가운데 휴대폰 주인의 진술서에는 고소인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카톡 대화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수집한 증거라면 검사가 수집의 적법성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경우, 그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다거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증거수집 절차, 형사소추를 위한 공익상 필요성, 개인의 인격적 이익의 정도에 관한 사정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한 경우에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3자가 수집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거나, 검사가 낸 다른 증거에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폰 주인의 진술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으므로, 원심은 검사에게 수집절차의 적법성 등을 증명하게 한 뒤 양쪽 사정을 비교형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이 우월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위증죄 부분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평가나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위증죄의 허위 진술이 아니고, 증언은 단편적인 구절이 아니라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놓고 문맥과 신문 취지에 따라 의미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증언은 지금 다니는 교회가 그 교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낸 카톡 증거능력을 다툴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증거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수집되었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나 녹음파일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고소인이 모은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수집한 증거는 수집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사정 자체가 카톡 증거능력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문제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동일성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은 공판에서 명확히 해 두십시오. 대법원은 피고인 쪽이 위법수집을 주장하거나 다른 증거에 수집 절차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 있으면 검사의 증명과 법원의 구체적 심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휴대폰을 빼앗겼다는 진술, 동의 없이 대화가 유출되었다는 정황처럼 수집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본 행위 자체가 처벌되는 경우는 비밀침해와 정보통신망 침해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셋째, 제3자가 수집한 증거라고 해서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도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비교형량을 요구한 것이므로, 증거가 쓰일 수 있는지는 수집 경위와 침해된 이익, 사건의 중대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증 사건이라면 증언 전체의 문맥상 그 진술이 사실의 진술인지 의견인지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위증죄의 기본 판단 기준은 위증죄는 기억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글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휴대폰·메신저 증거가 핵심인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서비스를 통해 증거의 수집 경위와 증거능력을 사건 기록과 대조해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소인이 제출한 카톡 캡처는 무조건 증거로 쓰이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수집한 증거는 검사가 수집의 적법성이나 공익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법원이 수집 경위와 공익상 필요성, 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경우에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

Q사인이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항상 증거능력이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라도 곧바로 제출이 금지되지는 않고, 법원이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정한다고 봅니다. 다만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으로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수집 경위를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쓰려는 경우, 그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다거나 공익이 보호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 쪽이 위법수집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Q의견을 말한 증언도 위증죄가 되나요?›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므로,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은 원칙적으로 허위의 진술이 아닙니다.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면 증언 전체와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를 종합해 의미를 밝힌 뒤 허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이 무죄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증죄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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