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의 특별법이어서 사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달라 특별관계가 아니며, 1개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단형 범위에 차이가 없고 선고형에도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아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814 판결).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하나만 성립할까요, 둘 다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2025년,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달라 사기죄의 특별법이 아니며,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사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잘못 보았지만,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선고형에도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아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법 제40조·제34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조의2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8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제명이 바뀌었고, 판결 당시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이 판결 뒤인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상향된 것이므로, 아래 사건의 형과 현행 법정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등 각 목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수거책·전달책으로 연루된 경우의 일반적인 쟁점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연루 대응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범죄단체로 조직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기죄가 무죄로 판단된 이유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5명은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2와 피고인 5에게 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판결이 원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원심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1, 2, 3,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유지하거나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특별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814 판결).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서 다른 요소를 더 갖춘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죄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1개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결과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별도로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더 무거운 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원심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사이에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선고형의 차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 공범관계에서의 이탈,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함께 기소되었을 때 확인할 점
첫째, 공소장에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함께 적혀 있어도 형이 두 번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라면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범행이 여러 번이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 행위가 따로 평가되므로, 공소사실이 몇 개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함께 성립하는지와 그 인정 범위도 형량 판단에 중요합니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직 안에서의 역할, 가입 시기와 이탈 시점은 기록으로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방조가 공동정범으로 바뀐 사례는 보이스피싱 방조와 항소심 심판범위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셋째,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상고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20년·13년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주장은 심리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0년 미만의 형을 받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가담 경위 같은 양형 자료는 1심과 항소심에서 충실히 제출해야 하며, 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문제는 단순 양형부당과 구별해야 합니다.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의 판단 기준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글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행위 단위와 죄수, 조직 내 역할을 수사기록과 대조해 방어 방향을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이스피싱이면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둘 다 성립하나요?›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둘 다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의 특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814 판결).
Q두 죄가 모두 성립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상상적 경합이면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본 경우와 비교해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선고형의 실질적 차이도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Q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Q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경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요?›
법 제2조 제2호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지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송금·이체하게 하는 등 각 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징역 10년 미만이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보다 가벼운 형을 받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