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정보를 통째로 엑셀로 뽑았다면 — 무관정보 보관과 위법수집증거, 2차 증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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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폰 정보를 통째로 엑셀로 뽑았다면 — 무관정보 보관과 위법수집증거, 2차 증거까지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검찰은 장물취득·도박장개설 혐의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과 무관한 치과 동업계약서를 압수해 별건 사무장 치과 수사를 시작했고, 휴대전화 전자정보도 관련성 선별 없이 엑셀·PDF 파일로 저장·보관하다 그 출력물을 별건 수사에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압수와 전자정보의 복제·보관 절차가 영장주의에 반해 위법하고 사후 영장으로 치유되지 않으며, 이를 기초로 받은 관련자 진술과 자백도 인과관계가 희석되지 않은 2차적 증거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수사기관이 영장과 무관한 서류를 압수해 다른 사건 수사를 시작하고,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도 혐의와 상관없이 통째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다 그 사건에 썼다면 그 증거를 쓸 수 있을까요. 휴대폰 포렌식 증거능력이 문제 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첫 영장과 무관한 치과 동업계약서를 압수해 별건 수사를 시작했고, 휴대전화 전자정보도 관련성 선별 없이 엑셀·PDF로 저장·보관하다 별건 수사에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계약서 압수와 전자정보의 복제·보관 절차가 영장주의에 반해 위법하고, 압수가 끝난 뒤 무관정보를 보관한 위법은 나중에 별도 영장을 받아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기초로 받은 관련자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도 인과관계가 희석되지 않은 2차적 증거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제308조의2입니다.

휴대폰 포렌식 증거능력, 영장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가져갈 수 있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20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19조는 이 규정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등에 준용합니다.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저장매체를 통째로 반출하거나 전부를 이미징 형태로 복제해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간 경우에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지휘한 압수였습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10월 2일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압수·수색 근거였던 제215조 제1항을 삭제했고 현재 같은 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을 정하고 있지만, 선별압수와 무관정보 처리에 관한 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권리 문제는 변호인 없이 포렌식을 했다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도박장 혐의로 압수한 휴대폰에서 사무장 치과가 드러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11월 피고인 1의 장물취득과 도박장개설 혐의로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1의 주거지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치과병원 동업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압수했고, 같은 날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등은 피고인 1에게 계약서를 보여 주며 비의료인으로서 치과를 운영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피고인 1이 부인하자 디지털포렌식팀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가 오면 이를 근거로 조사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검찰 모바일포렌식팀은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검색로그, 사진 등을 이미징해 복제하고, 같은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과 PDF 파일을 만들어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검사는 그해 12월 피고인 1을 영장 혐의사실 등으로 기소했고, 이듬해 1월 엑셀 파일 등을 DVD에 복제해 기록에 첨부하면서 치과 관계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따로 출력했습니다. 검사는 2018년 1월 9일 의료법 위반을 범죄사실로 하는 두 번째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이미 압수되어 있던 휴대전화와 계약서를 다시 압수했는데, 다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치과 정산 담당 직원은 1월 9일 검찰에서 피고인 1의 운영 관여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피고인 1은 1월 19일 사무장병원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치과의사 2명과 함께 이른바 사무장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2,759만여 원을 받아 편취했다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검찰이 영장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다 우연히 사무장병원 메시지를 발견하고 탐색을 멈춘 뒤 새 영장을 받았으므로 적법하고, 진술 증거는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엑셀 저장부터 위법이고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먼저 포렌식 수사관이 엑셀 파일 등을 만들면서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정보를 선별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파일에 담긴 메시지와 사진은 영장 혐의 범행일인 2016년 4월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저장된 것이어서, 관련성 고려 없이 전부를 복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엑셀 파일 생성이 선별 과정의 수단이었고 관련성 있는 정보만 압수한 뒤 무관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등 선별압수 원칙이 지켜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는 그런 사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이 추가 선별을 예정하지 않은 채 엑셀 파일 등을 만든 시점에 첫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은 이미 끝났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관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삭제·폐기·반환했어야 하는데, 무관정보가 담긴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며 DVD에 복제하고 출력까지 한 것은 영장 없이 무관정보를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위법은 나중에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장 혐의와 무관한 동업계약서 등을 압수한 것도 위법하므로 계약서와 출력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위법하게 압수한 계약서로 시작되었고 검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한 기회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별건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런 절차 위반이 없었다면 수사 개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산 담당 직원의 진술 상당 부분은 출력된 메시지를 제시받고 그 내용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한 것이었고, 피고인 1이 계약서를 다시 보기 전에 자백했더라도 이미 면담에서 계약서를 제시받은 뒤였으므로 계약서를 전제로 한 진술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증거능력을 다툴 때 확인할 점

첫째, 압수 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받아 두십시오. 휴대폰 포렌식 증거능력은 압수·수색의 전 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기간, 실제로 선별·복제된 정보의 범위가 맞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장된 메시지와 사진의 생성 시기가 영장 혐의 범행일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관련성 판단에 쓰였습니다.

둘째,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수사가 무엇에서 시작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처음 영장과 다른 혐의로 수사가 이어졌다면 그 단서가 처음 압수물에서 나왔는지, 별도 영장을 받기 전 무관정보를 열람했는지, 무관정보가 삭제·반환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었는지를 수사기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임에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사정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진술 증거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법하게 얻은 메시지나 문서를 보여 주며 받은 진술,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자백은 2차적 증거로서 함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수사기관의 의도, 진술 경위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 희석 여부를 판단하므로,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제시받고 진술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휴대전화 압수 사건에서 압수·수색 과정의 참여 기록, 전자정보 목록, 수사 개시 경위를 수사기록과 대조해 증거능력 쟁점을 점검합니다. 디지털포렌식 대응 방식은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사기관이 휴대폰 정보를 통째로 복사해 가도 되나요?›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징해 반출할 수는 있지만, 그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정보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입니다. 대법원은 관련성 선별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엑셀 파일로 생성·저장한 조치를 영장주의 위반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Q나중에 별도 영장을 받았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압수·수색이 끝난 뒤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 새 혐의 수사에 쓴 경우,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번째 영장은 위법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Q자백을 했다면 그 자백은 증거가 되나요?›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고,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압수한 계약서를 이미 제시받은 뒤의 자백이어서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은 진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엑셀 파일을 만든 것 자체가 언제나 위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엑셀 파일 생성이 관련 정보 선별의 수단이었고 관련성을 고려한 압수 후 무관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등 선별압수 원칙이 지켜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파일 생성만 떼어 내 위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전 과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들이 무죄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2차적 증거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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