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 동업자의 배신행위로 회사 경영에 큰 피해

피고소인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과의 갈등을 이유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공인인증서를 폐기하여 인터넷뱅킹 및 홈택스 사용을 중단시키고,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여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풍부한 사례 검토에 이은 끈질긴 설득으로 업무방해 혐의 인정 받아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본 뒤 피고소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후 의뢰인과 상의하여 피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실제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는 불법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였다는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을 하며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경악하는 한편, 피고소인이 거짓말로 처벌을 피해 갈까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수행 내역,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회사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한 업무에 아무런 불법적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사 사안의 하급심 판결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한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의뢰인을 처음 면담하였을 때부터 의뢰인이 느끼고 있는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던 중 동업자의 배신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다음 민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형사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분쟁상황을 유리한 입장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