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 운전자 폭행 –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운전자 폭행)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던 중 택시기사와 택시비 등으로 인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홧김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운전자 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건 당시 상황 및 […]

[법무법인 더프라임] 근로자의 임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건개요 (임금 지급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약 1년의 기간 동안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안의 검토 및 소 제기 준비 […]

[법무법인 더프라임] 타인 네이버 계정 구매 및 접속 정통망법위반 약식 벌금형 도출

댓글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구매하는 행위는 바이럴 마케팅 업계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계정 대부분은 해킹이나 도용으로 확보된 것이어서 적발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계정을 구매·접속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실제 사용 범위와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혐의를 최소화하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네이버 계정 구매 […]

[법무법인 더프라임]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및 운영자 집행유예 도출

불법 도박사이트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불시에 경찰에 의해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하고, 휴대전화 및 PC를 압수 당한 후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객은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사이트의 단순 유지보수 등에 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경찰에서 자신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경우, 관여정도 및 도박액수 및 운영 […]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 다른 로펌이 포기한 삭제 증거, 안티포렌식 돌파로 되살리다

수십억 원 규모의 물품 횡령 사건. 핵심 증거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의뢰를 맡은 법무법인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는 ‘복구 불가’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삭제되어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안티포렌식(anti-forensics)의 흔적까지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더 전문적인 포렌식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디지털 포렌식을 재의뢰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일반 복구 업체가 놓친 안티포렌식 정황을 정밀 분석하고, […]

[법무법인 더프라임]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갈 및 감금 혐의 집행유예 도출

사건개요(공갈 및 감금 협의)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지적장애인 친구 피해자 A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A에게 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지인B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A의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피해자A 및 여러 지인들과 장기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대출금이 실행되자, 지인B가 해당 돈을 일부 수령해갔으며 피해자A는 의뢰인에게도 숙박비, 주유비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음주운전 전과 6회 운전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도출

음주운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병합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6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면허가 취소된 기간 동안 다시금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음주 이력은 물론 무면허운전까지 병합이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 판결의 선고기일을 […]

[법무법인 더프라임] 위조 신분증 제작하여 사용한 미성년자 기소유예 도출

위조 신분증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호기심에 SNS를 통하여 위조 신분증을 주문하여 수령한 뒤 이를 술집에서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된 뒤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은 곧 대학 진학을 압둔 상황에서, 형사처벌로 인해 대학진학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입건되나, 의뢰인의 경우 특이하게 위조된 외국신분증을 사용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길거리 댄스 촬영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도출

사건 개요 — 길거리 댄스 공연 촬영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퇴근 후 우연히 마주한 길거리 댄스 공연을 감상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에 맞추어 신나게 춤을 추는 여성 댄서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수하게 춤추는 모습 자체를 담고자 했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성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