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말은 성매매 업소 사건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이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벗겨 주지도, 그렇다고 실제 업주와 똑같은 처벌로 곧장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바지사장 처벌은 명의대여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업에 얼마나, 무엇을 알고 관여했는가라는 실질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바지사장이 처한 위치는 '무조건 무겁다'거나 '이름만 빌려줬으니 괜찮다'는 양극단 어디에도 […]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사람들은 흔히 간판에 걸린 상호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을 보고 '저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 실무에서 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것은 서류에 남은 명의가 아니라 누가 그 업소를 실제로 운영했는가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되레 무겁게 조사받고, 뒤에서 수익을 챙긴 사람이 서류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발을 빼려 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매매 […]

성매매 단속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가장 무겁게 조사받는 사람은 현장에서 성을 판 사람도, 이를 도운 종업원도 아닙니다. 바로 그 업소를 '운영했다'고 지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를 받는 당사자들은 "나는 이름만 빌려줬다",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매매 업주 처벌은 단순 가담 또는 1회성 알선 사안과 법정형·추징 위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영업으로' […]

누군가 계속 따라오고,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되고,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이 정도면 법으로 처벌되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특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질 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실무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부르며, 2021년 […]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나는 어떻게 되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단순히 한 번 투약한 사람과 이를 사고판 사람, 그리고 들여온 사람은 적용되는 법조도, 형의 무게도 다릅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 대응은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만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어떤 증거로 문제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