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강하게 붙잡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이 갈리는 지점은 접촉의 세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기준을 정리하면서 판단의 축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의 기본 구조 — 폭행·협박과 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

의약품 리베이트는 쌍벌제에 따른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약가인하율 자체는 2018년 이후 그대로지만 그 주변의 세 가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무거워졌으므로, 처분을 받은 뒤 다투기보다 사전에 점검하는 편이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이를 제공한 제약사와 받은 의료인·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에 따라 약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

선거 결과나 스포츠 경기의 승패처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건의 결과’에 달러 연동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를 걸고, 예측이 맞으면 배당을 받는 플랫폼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흔히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이라 부르고, 대표적인 것이 폴리마켓(Polymarket)입니다.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용자가 이를 새로운 형태의 ‘투자’로 여기고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경찰은 이를 도박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사이버수사 부서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거 전세사기 아닌가요”입니다. 그런데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전세사기는 별도의 처벌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다툼은 늘 한 지점에 모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

맞았는데 합의를 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라도 죄명이 폭행이냐 상해냐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전혀 달라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상담이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합의서를 받아 두었으니 사건이 종결되었으리라 믿고 있다가 기소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해죄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