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 1년 3,557명 검거, 2026.11부터 시청·소지도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2025.11.1~2026.10.31) 결과는 12개월 동안 3,411건 적발, 3,557명 검거입니다. 그중 딥페이크만 1,438명 검거·구속 72명이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피의자의 61.8%가 10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기 단속(2026.11.17~2027.10.31)에서는 제작·유포뿐 아니라 구매·소지·시청까지 차단하기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본 글은 사건 당사자·가해자 가족·피해자 가족이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

공무원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 직위해제부터 연금 감액까지,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단순히 “벌금을 내면 끝”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직위해제가 시작되고, 기소되면 보수가 절반으로 줄며, 유죄 확정 시 당연퇴직·징계·퇴직연금 감액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형사처분의 종류(실형·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기소유예)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정밀하게 달라지고, 같은 벌금형이라도 죄명과 금액에 따라 당연퇴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

이혼 소송, 왜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잘할까 — 재산 추적과 형사 대응의 두 축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묻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몰래 빼돌린 재산, 정말 찾을 수 있나요?”와 “싸우다 고소·고발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이혼 사건의 승부는 이 두 지점에서 갈립니다. 법정에서 제출되는 증거의 질이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하고, 민사와 형사가 얽힌 […]

2026년 가석방 30% 확대 — 가족이 먼저 알아야 할 심사의 실체 법무부가 2026년 가석방 인원을 월평균 1,340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월평균 1,032명에서 약 30% 증가한 수치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족이 수용 중인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작 가석방 심사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진행되는지, 변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

게임장 단속 133% 급증 — 불법 게임장 업주, 어떤 처벌을 받나 2025년 불법 게임장 단속이 전년 대비 133.7% 증가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행정조치 건수만 22,236건으로, 전년 동기 9,513건의 두 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적발된 사건만 67건, 압수된 게임기는 1,758대에 달합니다. 성인오락실·바다이야기류·PC방 위장 불법 게임장까지 수법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단속 강도 역시 사상 최고 […]

최근 고용노동청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위법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급여를 수령했다가 뒤늦게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것도 범죄가 될까?”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고용보험법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부정수급액의 5배 추가징수라는 무거운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고용보험법상 형사처벌 규정, 사업주 공모 시 가중처벌, 반환·추가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