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USB에 담아 경쟁사로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해당 직원이 사용하던 PC를 후임자가 오랫동안 사용한 뒤라면, 핵심 기록이 상당 부분 소실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PC 분석을 통해 USB를 이용한 대규모 자료 반출 정황을 확인한 뒤, 당사자가 자진 반납한 USB에 대한 […]
변호사
김진배
직장에서 상사가 은근슬쩍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단순한 스킨십으로 넘겨야 할까요? 강제추행처럼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고용 관계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상사의 반복적인 원치 않는 스킨십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
변호사
김진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수집한 증거도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가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이혼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리스크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
변호사
김진배
핵심 연구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한 직후, 경쟁업체가 자사와 거의 동일한 제품을 출시한다면? 영업비밀 유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법적 증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퇴사 직원의 PC에서 유출 흔적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명백한 정황이 있어도 민·형사 소송에서 입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퇴사 직원이 사용하던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
변호사
김진배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수사 중일 때는 물론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행위자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미수에 불과한지, 아예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르고, 아예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고, 이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
변호사
이인석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범죄 지난 글에서는 불법촬영 범죄의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근거 규정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법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은 단순히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이용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
변호사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