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소지만으로 처벌되는 아동 음란물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한 아동 음란물, 또는 아동 야동은 법률상 아동, 청소년성착취물로 불립니다. 이러한 아동 음란물은 제작이나 배포는 물론이고,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여러분의 PC에 아동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도 […]
변호사
김진배
리스료를 연체한 채 차량 반환을 거부하면, 캐피탈사는 십중팔구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회사 측이 전문 인력을 동원해 증거를 갖춰 고소하는 만큼, 대부분의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 법원은 리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 반환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스차량 미반환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상황과 그 법적 근거를 판결례를 […]
변호사
이인석
딥페이크 야동이란?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영상 속 인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우스꽝스러운 영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유행이지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어플을 이용해 얼굴을 어렵지 않게 합성할 수 있다보니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야동의 영역에도 딥페이크 영상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호기심에 […]
변호사
김진배
수사자료표란 무엇인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갑자기 “전자지문을 찍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범죄자로 확정된 것인지, 거부할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밀려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지문 채취는 수사자료표 작성 절차의 일부이며, 이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자료표란 경찰이 피의자를 입건한 뒤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
변호사
김진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던, 정보화기기나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규율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
변호사
김진배
언론보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이 확산되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다수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만 기소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까지 함께 기소된 경우도 있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
변호사
김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