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람이 피고인의 PC에서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 22개를 골라 자신의 USB에 복사한 뒤 USB와 PC를 함께 경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PC와 USB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인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PC 부분 판단은 유지했지만, 제3자 소유 USB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는 원본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임의제출 참여권은 누가 어떤 저장매체를 경찰에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5년, 피고인의 PC에서 사진과 동영상 일부를 골라 자기 USB에 복사해 경찰에 낸 제3자가 있을 때, 원본 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USB를 낸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함께 낸 PC 자체는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여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9조, 제121조, 제308조의2입니다.
임의제출 참여권, 다른 사람이 낸 증거에도 내 참여권이 있나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7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19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제121조 등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하고,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휴대폰이나 PC 같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의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할 때, 제출한 사람뿐 아니라 그 정보를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해 온 사람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3자가 피의자의 기기를 경찰에 냈다면,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있었는지가 증거능력의 쟁점이 됩니다. 포렌식 단계의 참여권 일반은 휴대폰 포렌식 참여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교제하던 사람이 PC와 복사한 USB를 함께 낸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과 약 8년간 교제한 사람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PC에서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틀 뒤 그는 PC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가운데 22개를 골라 자신의 USB에 복사한 다음, 그 USB와 PC를 함께 경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그는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에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USB에 담긴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PC와 USB의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범행 일시를 특정해 수사했고, 피의자신문 때 피고인에게 PC 포렌식 결과 분석 과정에 대리인을 참여시킬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참여시킬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1심 법정에서 자백했고 고소장이 있는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PC와 USB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인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피의자신문 때 참여 의사를 물은 것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며 위법수집증거로 보았습니다. 2차적 증거도 배제되자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USB에 복제된 전자정보는 제출한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먼저 PC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USB 부분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경우,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의 내용이 완전히 같더라도 그것만으로 원본의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참조). 원본 제출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오직 원본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복제본을 낸 경우처럼, 복제본을 낸 사람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USB는 제출한 사람이 소유·관리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제출자가 USB를 소유·관리하였다는 점과 제출 경위 등을 살펴, 원본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목적이나 제출자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USB를 낸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한 이상, USB와 그 안의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 무죄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임의제출 참여권을 다툴 때 확인할 점
첫째, 경찰에 무엇이 제출되었는지부터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이 사건처럼 같은 사람이 원본 기기와 복제한 저장매체를 함께 냈다면, 원본 기기에서 나온 증거와 복제 저장매체에서 나온 증거의 증거능력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과 원본반출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복제본이 제출되었다면 왜 원본 대신 복제본을 냈는지 그 경위를 보십시오. 대법원은 원본 제출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원본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복제본만 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 관리처분권자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복제 시점과 방법, 수사기관의 관여 여부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압수 절차상 참여권에 관한 판단이며, 사인이 처음 파일에 접근하거나 복제한 행위가 언제나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석 단계에서 참여권이 빠진 사례는 디지털 증거분석 단계의 참여권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셋째, 자백만 남은 사건이라면 보강증거가 무엇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단은 위법수집증거를 빼면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데서 나왔는데, 대법원이 USB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그 전제가 달라졌습니다. 임의제출된 휴대폰 증거의 일반적인 쟁점은 임의제출 전자증거의 압수절차와 증거능력 글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휴대폰·PC 증거가 핵심인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서비스를 통해 제출 경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를 압수 기록과 대조해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다른 사람이 내 PC 파일을 USB에 복사해 경찰에 냈다면 내게 참여권이 있나요?›
제3자가 자기가 소유·관리하는 USB에 복제하여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USB를 낸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주면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복제 전자정보의 내용이 원본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본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Q원본 관리자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원본 제출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오직 원본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복제본을 낸 경우처럼, 복제본을 낸 사람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Q제3자가 낸 내 PC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PC와 그 저장 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인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PC와 그 안의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 때 뒤늦게 참여 의사를 물은 것만으로 그 위법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Q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 자체는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이 유죄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복제 전자정보의 참여권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