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편의점 2+1 행사 상품 중 증정품 1개를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깜빡 잊고 나온 의뢰인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매 의사가 있었고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님에도,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형사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유사 사안의 무죄 판결례 수십 건을 분석하고, 절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함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절도 불기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2+1 행사 상품인 숙취해소제 2개를 구매하기로 마음 먹고 증정품인 숙취해소제 1개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마음을 바꾸어 1개만 구매하기로 하였음에도 호주머니에 넣었던 상품을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하여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인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이인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장시간 면밀히 상담하여 고의의 부존재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례 수십건을 분석하여 통상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고의의 부존재가 추단되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의뢰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인석 변호사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담아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형사와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 들여 피의자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경미한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응을 포기하였다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대학생인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 주셨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피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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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불기소, 3가지 변호 포인트
절도 불기소는 형법 제329조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편의점·마트 같이 CCTV가 완비된 장소의 절도는 증거가 명확해 혐의 부인이 어렵지만, 금액이 경미하고 생계형이며 피의자의 반성이 진정성 있으면 검찰이 기소 가치가 낮다고 판단해 절도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변제하고 편의점 점주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도 불기소 결정의 가장 큰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둘째, 진정성 있는 반성입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범행 경위·당시 심리 상태·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자필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반성 진정성을 절도 불기소 판단의 중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셋째, 재범방지 대책입니다. 심리상담 이수, 가족과의 관계 회복 계획, 직업·주거 안정 확보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절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