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시 가장 민감한 전자정보 – 삭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우리 로펌의 특성상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압수의 대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여가를 즐기고, 의사소통을 하다보니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휴대폰에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한국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가장 민감한 정보로 꼽힙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어떻게 압수되나?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라는 전자정보가 압수되는 상황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이유는 카카오 본사에 영장을 집행하여 대화를 압수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인데, 휴대전화의 압수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가 압수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카카오톡 대화 등 휴대전화 내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압수대상으로 되어 있다면, 휴대전화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전자로 된 정보를 압수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휴대전화가 발견된 현장에서 전자정보만 압수하면 좋으나, 이것이 쉽지 않으므로 통상 휴대전화를 봉인 후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센터로 가지고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전자정보를 탐색 후 최종 압수하게 됩니다.

즉, 보통 휴대전화 자체를 먼저 가져가고, 이를 수시기관에서 특정 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물려 분석하여 내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필요한 내용을 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삭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압수될까?

많은 의뢰인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물어보십니다.

이미 예전에 삭제하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도 삭제된 대화가 현출됩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단일화되어있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한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가면 삭제된 대화내용이 무수히 발견되곤 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을 때 현명한 대응방법

결론적으로 영장에 의해 휴대전화가 압수되는 순간 보다 엄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내의 불필요한 오해소지 있는 자료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태를 방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내에 혹여 있을지 모르는 별건 수사의 단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겪게 되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