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카페 앞에 놓인 야외 테이블을 들이받고 당황해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카페 앞에 놓인 야외 테이블을 들이받고 당황해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카페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경찰 신고가 들어간 상태라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외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도 따로 처벌되나요? 파손한 게 차량이 아니라 카페 테이블인데 물피도주가 성립하나요? 다음 날 바로 찾아간 건 참작이 되나요?
미국에서 10년 살다가 귀국했는데 미국 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10년 살다가 귀국했는데 미국 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국제면허증은 따로 안 만들었고 미국 면허로 한국에서 운전이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는데 300미터 정도 저속으로 운전했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무면허로 처벌받나요? 미국 면허가 있으니까 운전 능력 자체는 있는 건데 참작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신호위반으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진단을 받았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분이 전치 6주 진단을 받으셨는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분이 전치 6주 진단을 받으셨는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엄벌 탄원서도 내셨다고 합니다.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 공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공탁금은 얼마를 넣어야 양형에 유리한가요? –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처벌불원으로 간주되나요?
회식 후에 대리를 불렀는데 30분째 안 잡혀서 “집이 300미터인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회식 후에 대리를 불렀는데 30분째 안 잡혀서 "집이 300미터인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운전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0.07% 나왔구요. 거리가 짧은 것이 양형에 참작되나요? 대리를 불렀는데 안 잡힌 사정도 참작되나요? 임신한 아내가 있어서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투자 사기를 당해서 3천만원을 잃었습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직 소령으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입니다. 부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현직 소령으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입니다. 부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민간인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3주 갈비뼈 금 진단을 받았고 보험으로 치료비 300만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형사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제 형편으로는 400만원 정도가 한계입니다. 사건이 군사경찰로 이첩될 예정인데, 형사처벌을 받으면 진급 심사나 군 경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군검사가 약식기소하기 전에 […]
골목길에서 차 몰고 가다가 뭔가 스치는 느낌이 있었는데 과속방지턱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습
골목길에서 차 몰고 가다가 뭔가 스치는 느낌이 있었는데 과속방지턱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어제 골목에서 보행자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사이드미러에 살짝 스친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도 뺑소니가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전치 1주라고 합니다.
작년 4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벌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작년 4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벌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이번 달 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0.13% 나왔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1년 이내 재범인데 실형 나오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형편이 안 돼서 국선 변호사를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