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았는데 합의를 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라도 죄명이 폭행이냐 상해냐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전혀 달라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상담이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합의서를 받아 두었으니 사건이 종결되었으리라 믿고 있다가 기소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해죄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지 […]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곧바로 배임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원이나 직원이 관여한 거래에서 손실이 나면 배임 혐의가 거론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는 임무 위배와 손해, 그리고 이익 취득이 함께 있어야 하고, 그 각각에 법이 요구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배임죄가 어떤 구조로 성립하는지, 어디까지를 손해로 볼 수 있는지, […]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같은 말을 듣거나 홧김에 내뱉었을 때, 그것이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보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그래서 협박죄 성립요건을 이해하려면 어떤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 협박이 되고 어떤 경우에 되지 […]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듣거나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당했을 때, 또는 반대로 홧김에 한 말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것이 모욕죄가 되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 처벌은 표현이 무례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또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과 구별되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라는 점에서 대응 방법도 […]

마약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나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 처벌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마약류라도 그것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 그리고 투약·소지·매매·밀수 가운데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용된 물질의 종류와 행위 유형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마약류 처벌을 이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