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아 준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수고비를 얹어 주었는데, 나중에 그 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사 쪽에서는 의뢰인이 고마워서 스스로 준 돈이라고 말하고, 의뢰인 쪽에서는 너무 많이 냈으니 돌려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법정 한도를 넘긴 금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

카페나 블로그에 광고 글을 자동으로 올려 주는 프로그램, 게임에서 상대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킹 도구도 아닌데 왜 악성프로그램이냐는 반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인지를 일정한 기준으로 따집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처벌하는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이직을 앞두고 그동안 작업한 도면이나 거래처 자료, 원가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옮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자료이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사 후 전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언제 범죄가 되는지,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처벌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는 다른 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

분양 현장 모델하우스 앞에서는 당첨된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사고팔려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이를 이어 주는 중개도 이루어집니다.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으니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동·호수가 정해진 분양권을 건축물로 봅니다. 분양권 중개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전매제한 분양권을 알선하면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 될까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

입주민 모임이나 동호회를 운영하다 보면 회원들에게서 받은 이름, 동·호수, 연락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단체대화방에서 의견이 부딪쳤을 때 상대방의 실명과 동·호수를 불러 반박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리면 언제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되는지, 정보주체의 동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