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수사과의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고, 그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했다면 그 기소는 적법할까요. 폐지 전 검찰청법은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개시한 범죄는 그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사 기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뇌물 사건에서 이 규정의 의미를 밝히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내용과 2026년 10월 공소청법 시행 이후 달라진 […]

재개발 구역에 있던 내 건물이 수용되고 보상금까지 공탁되었는데, 아직 짐을 다 빼지 못해 몇 달 더 머물렀다면 조합에 무엇을 물어 주어야 할까요. 조합이 그 건물을 남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용료 상당의 손해도 없는 것일까요. 사업 전체가 늦어졌다며 조합의 금융비용까지 청구받는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2026년 이런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인도 지연 손해배상의 범위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

편도 1차로에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이면도로 입구를 건너던 보행자를 쳤다면, 사고 지점이 반대차선 차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2026년 이런 사건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인과관계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해도 처벌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

투자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전용 투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실제로는 주문이 어디에도 전달되지 않는 가짜 거래 화면으로 투자금을 받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가짜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사기죄 외에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시장 개설죄로도 처벌될까요. 원심은 실제 매매가 없었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2026년 이를 뒤집었습니다.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죄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은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