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바꿔 주면 도박인 것은 알겠는데, 다음 게임에 참가할 권리인 바인권을 주는 것도 처벌한다고 하니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이 정한 도박의 요건은 현금화 가능성이 아니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 세 건이 이 지점에서 어떻게 갈렸는지 원문으로 보여 드립니다. 조문에는 환전이라는 말이 […]

주거침입은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까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아파트 공용부분과 영업 중인 가게는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경우는 어떤지 정리해 드립니다. 대상이 되는 장소는 넷입니다 […]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일, 거짓 정보를 흘려 거래를 끊어 놓은 일, 서버에 부하를 걸어 주문을 못 받게 한 일. 모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조문은 방법을 세 갈래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그 밖의 위계, 그리고 위력입니다. 여기에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갈래에 걸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