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집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 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입 목적이 문제가 되어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락을 받았는데도 침입이 되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으로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무엇을 보호할까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

어느 날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실수인데, 써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돌려주면 되는 민사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쓰면 형사처벌까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결로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그 예금주와 송금인 […]

사업이 어려워져 발행해 둔 당좌수표가 결제일에 부도 처리되면, 민사상 수표금을 갚아야 하는 문제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어떤 수표를 처벌하는지, 수표를 회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백지수표는 어떻게 보는지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부정수표의 세 가지 유형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은 다음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

민원이나 고소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늦어졌을 뿐인데도 범죄가 될까 걱정하게 됩니다. 형법의 직무유기죄는 일을 소홀히 한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어디서 선이 그어지는지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직무유기죄의 조문과 형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

보고서나 결과서를 쓰면서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적는 일이 업무 관행처럼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결론은 맞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무원이 쓰는 문서라면 형법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됩니다. 무엇이 허위인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어떤 경우에 함께 처벌되는지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조문과 형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

범행을 시도했지만 알고 보니 처음부터 결과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으니 처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이런 경우도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불능미수입니다. 어떤 경우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지,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과는 어떻게 다른지,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미수범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형법은 미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처벌의 정도를 다르게 정합니다.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