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수사기관이 영장과 무관한 서류를 압수해 다른 사건 수사를 시작하고,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도 혐의와 상관없이 통째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다 그 사건에 썼다면 그 증거를 쓸 수 있을까요. 휴대폰 포렌식 증거능력이 문제 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첫 영장과 무관한 치과 동업계약서를 압수해 별건 수사를 시작했고, 휴대전화 전자정보도 관련성 선별 없이 엑셀·PDF로 저장·보관하다 별건 수사에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
캄보디아에 가면 한 달에 큰돈을 번다고 속여 출국시켰다면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모두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2026년 11월 같은 날 선고한 두 판결에서, 국외이송유인죄는 피해자가 출국한 뒤 현지 조직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 놓였을 때 기수에 이르러도 성립하지만,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출국 당시 이미 피해자가 행위자 측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었어야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출국 전에는 거짓말 외에 감시나 물리력이 없었던 사건에서는 […]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하나만 성립할까요, 둘 다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2025년,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달라 사기죄의 특별법이 아니며,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사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잘못 보았지만,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선고형에도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아 상고는 […]
임의제출 참여권은 누가 어떤 저장매체를 경찰에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5년, 피고인의 PC에서 사진과 동영상 일부를 골라 자기 USB에 복사해 경찰에 낸 제3자가 있을 때, 원본 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USB를 낸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함께 낸 PC 자체는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여서 […]
카톡 증거능력은 누가 그 대화를 수집했는지에 따라 따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고소인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서 가져온 카톡 대화처럼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 검사가 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거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법원이 수집 경위와 공익상 필요성, 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카톡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1심이 공동정범 공소사실을 방조범으로만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다면 그 무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이런 경우 항소심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을 유죄로 인정해 형을 높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