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 친부모와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같은 아동학대라도 변호의 방향이 다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변호사 입장에서 같은 죄명 안에 매우 다른 두 유형의 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영역입니다. 한쪽은 친부모의 훈육이 학대로 신고된 경우이고, 다른 한쪽은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교사나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같은 아동복지법 제17조와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만, 다투는 핵심 논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
신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