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될까?(투약, 소지) 최근의 마약 적발사례를 보면, 과거에 성행하였던 오프라인을 위주의 매매, 유통 보다는 SNS, 다크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매매, 유통이 성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의 유통양상이 이와 같이 변경되다보니, 과거보다 마약을 접하기 더 쉬워진 탓인지 초범으로 적발된 고객의 상담 및 수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의 투약, 단순소지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

의사가 면허를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을 치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까 의사의 자기치료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서 제3자인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 이외에 스스로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과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연예인 루머, 특정인에 대한 비방 게시글이 카카오톡과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될 때, 원글 작성자뿐 아니라 이를 공유한 사람도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단순 인용·소개에 그친 경우와 타인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크랩·공유 행위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명예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