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현장 모델하우스 앞에서는 당첨된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사고팔려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이를 이어 주는 중개도 이루어집니다.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으니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동·호수가 정해진 분양권을 건축물로 봅니다. 분양권 중개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전매제한 분양권을 알선하면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 될까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

입주민 모임이나 동호회를 운영하다 보면 회원들에게서 받은 이름, 동·호수, 연락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단체대화방에서 의견이 부딪쳤을 때 상대방의 실명과 동·호수를 불러 반박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리면 언제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되는지, 정보주체의 동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

거래는 실제로 했는데 계열사나 다른 사람 이름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오갔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구 이름으로 발급했는지와 그 이름의 사업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기준을 조세범 처벌법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벌하는 조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

재건축·재개발 조합 일을 맡다 보면 사업을 멈출 수 없어 용역계약이나 공사계약을 먼저 맺고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합원들이 문제를 삼아 조합장이나 이사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총회 의결 없이 맺은 계약이 언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나중에 추인을 받으면 해결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

친구 차 열쇠가 눈앞에 있어서 잠깐 몰고 나갔다가, 회사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타고 다녀왔다가 절도로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말이 통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형법은 남의 차를 허락 없이 잠깐 쓴 경우를 절도와 따로 처벌하는 자동차불법사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불법영득의 의사이고,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가져간 경위, 사용한 방법과 […]

다툼이 생기면 증거를 남기려고 휴대전화 녹음 버튼부터 누르게 됩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기를 켜 두어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화 녹음의 기준을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