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자금이나 보증대출 심사 서류를 부풀렸다가 의사·개원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행위가 사기가 되는지, 의사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처벌을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소유예·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방어전략은 무엇인지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병원을 새로 열 때 필요한 자금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과 보증대출로 개원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대출 […]

의료광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장만이 아닙니다. 의료법은 여러 유형의 광고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그 경계를 모른 채 병원이 흔히 쓰는 표현이 의료광고 규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환자 후기 한 장, 다른 병원과의 비교 한 줄, 인증마크 하나가 문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가 금지되는지, 그 유형과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광고 […]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병원과 의사가 의료광고 과장광고 문제로 보건소 민원이나 수사에 직면했을 때, 광고 문구와 근거자료, 사전심의 내역을 함께 검토하며 형사 대응을 돕습니다. 관련 의료광고 사건에서 입건 없이 종결되거나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어떤 결과도 보장하지 않으며, 이 글은 특정 의료기술이나 시술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한 […]

'폭행'이라고 하면 흔히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몸에 손을 대지 않았으니 폭행이 아니라고 여기거나, 반대로 상대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것만으로 폭행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폭행은 때리는 것만을 뜻하지도 않고, 사람을 놀라게 한 모든 행위가 곧 폭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폭행죄 처벌이 성립하는 경계는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어디까지가 폭행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 특수폭행·존속폭행처럼 […]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면 많은 분이 업소 매출 전체를 그대로 빼앗기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계좌에 찍힌 총액이나 장부상 매출이 곧 추징액이 된다고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됐다고 해서 업소가 벌어들인 돈 전부를 그대로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은 그 사람이 실제로 손에 쥔 이익만큼만 이뤄집니다. 그래서 성매매알선 추징에서 진짜 다투어지는 지점은 매출이 얼마였는지가 […]

'안마방에서 마사지만 받았는데 성매매로 단속됐다'는 상담이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었으니 괜찮다고 여기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안마방 성매매 단속에서 처벌의 무게는 실제 성교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대가를 받고 법이 정한 성매매행위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업소에서 어떤 위치였는지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안마·마사지라는 간판이나 '실제 삽입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단속이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