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실전에서 통하는
더프라임 법률가이드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안전보건 체계는 갖췄다는데 —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사건의 분기점

안전보건 체계는 갖췄다는데 왜 수사를 받게 됩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사건의 수사·송치 단계에서 검찰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형식적 문서 보유"가 아닌 "실질적 작동" 흔적입니다. 무죄와 집행유예가 갈리는 분기점, 그리고 법인 50억 양벌의 면책 단서까지.

변호사 신원재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가 안 된다? — 다섯 갈래로 갈리는 처벌

근로기준법 §76의2 위반은 그 자체로는 형사 처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가 형법 §283 협박, §324 강요, §314 업무방해, §307 명예훼손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분은 갈라지고, 신고 후 불리한 처우는 또 다른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변호사 김진배

리딩방 한 마디가 시세조작이 되는 순간

텔레그램 리딩방의 "이거 사세요" 한마디가 어떻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어지는지. 대법원이 정립한 "매매 유인 목적"의 입증 구조와, 미실현 이익까지 추징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19를 변호 실무의 시각으로 풀어봅니다.

변호사 김진배

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 — 사회초년생 자금세탁 사건의 분기점

구인 광고를 보고 통장 한 번 빌려줬을 뿐인데 어느 날 출석 통보가 날아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정황을 알면서" 받기만 해도 처벌하는데, 변호의 첫 다툼은 "몰랐다"는 항변이 객관 정황과 어떻게 충돌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변호사 김진배

측정에 응하지 않은 그날 밤 —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이유

단속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안 불면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나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이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한 단계 무거운 이유, 그리고 사건 직후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변호 실무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 김진배

책상 뒤엎었는데 폭행죄 기소되었다면? — 신체지향성·고의·위험성 6가지 다툼 포인트

판례의 결론 — “놀라게 한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아닙니다 회의 중에 화가 나서 책상을 뒤엎었다가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그 책상이 피해자 쪽으로 향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미쳤는지, 신체에 힘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채 “피해자가 놀라고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한 […]

변호사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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