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결론 — “놀라게 한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아닙니다 회의 중에 화가 나서 책상을 뒤엎었다가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그 책상이 피해자 쪽으로 향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미쳤는지, 신체에 힘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채 “피해자가 놀라고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한 […]

“심부름 한 번이었는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 텔레그램 마약 운반책의 무게 2026년 들어 마약 사건 상담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같은 패턴입니다.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단기 알바” 광고를 보고 한두 번 짐을 옮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압수수색과 함께 잡힙니다. 의뢰인은 “내용물이 마약인 줄 정말 몰랐다”고 호소하지만,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본 글에서 풀어드릴 핵심은 다섯 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