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기울어 빚 독촉이 시작되면, 남은 부동산이라도 지키려고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명의를 옮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소송을 당한 것도 아니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

중고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샀거나 지인이 맡긴 물건을 보관해 줬는데, 나중에 그것이 훔친 물건으로 밝혀져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끝날 것 같지만, 법원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물죄의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장물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두세 명에게 한 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그 말이 퍼질 가능성까지 따집니다. 명예훼손 공연성의 기준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명예훼손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

가게 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집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 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입 목적이 문제가 되어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락을 받았는데도 침입이 되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으로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무엇을 보호할까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

어느 날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실수인데, 써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돌려주면 되는 민사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쓰면 형사처벌까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결로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그 예금주와 송금인 […]

사업이 어려워져 발행해 둔 당좌수표가 결제일에 부도 처리되면, 민사상 수표금을 갚아야 하는 문제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어떤 수표를 처벌하는지, 수표를 회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백지수표는 어떻게 보는지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부정수표의 세 가지 유형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은 다음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