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성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막막한 것은, 사건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범죄는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성립요건이 다르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범죄 수사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보안처분을 함께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움직이면, 형은 줄였더라도 예상치 못한 보안처분에 […]
변호사
장세훈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이게 사기로 인정되느냐”가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죄는 단순히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아니라 ‘속여서 재산을 가져갔는가’라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전 문제라도 사기가 되는 경우와 단순한 민사 분쟁에 그치는 경우가 갈리며, 그 갈림길을 정확히 아는 출발점이 바로 사기죄 성립요건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네 단계로 본다 사기죄(형법 […]
변호사
신원재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20682 판결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차용금 사기를 가르는 그 경계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차용금 사기,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일까 사기죄(형법 […]
변호사
신원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나는 어떤 처벌을 받고, 면허는 어떻게 되느냐”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거부 여부, 사고 유무, 전력에 따라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 동시에, 그러나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보아서는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쉬우며, 그 출발점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변호사
이인석
음주측정을 두 번 거부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무겁게 가중처벌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중하던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2도3929 판결은 그 위헌의 흐름이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미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의 경계를 보여 줍니다. 횟수만으로 가중하던 조항이 흔들린 이유 도로교통법 […]
변호사
이인석
강제추행 폭행·협박, 어디까지여야 하나 — 항거곤란 기준을 바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도13877)
강제추행 사건에서 오랫동안 통용되던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종래의 기준을 바꿨습니다(대법원 2018도13877).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아닐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법령 원문: law.go.kr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