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결론 — “놀라게 한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아닙니다 회의 중에 화가 나서 책상을 뒤엎었다가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그 책상이 피해자 쪽으로 향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미쳤는지, 신체에 힘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채 “피해자가 놀라고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한 […]

“심부름 한 번이었는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 텔레그램 마약 운반책의 무게 2026년 들어 마약 사건 상담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같은 패턴입니다.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단기 알바\” 광고를 보고 한두 번 짐을 옮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압수수색과 함께 잡힙니다. 의뢰인은 \”내용물이 마약인 줄 정말 몰랐다\”고 호소하지만,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본 글에서 풀어드릴 핵심은 다섯 가지입니다 […]

수서경찰서 의사 215명 1,300억 대출사기 사건 — 변호인이 짚어야 할 다섯 영역 최근 의료계를 흔든 사건이 있습니다. 개원의 등 의사 215명이 브로커와 짜고 신용보증기금의 ‘예비 창업 보증’ 제도를 악용해 1,3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어, 수서경찰서가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도 직후부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원장님들의 다급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은 수사의 법리 […]

결론부터 — 1년 3,557명 검거, 2026.11부터 시청·소지도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2025.11.1~2026.10.31) 결과는 12개월 동안 3,411건 적발, 3,557명 검거입니다. 그중 딥페이크만 1,438명 검거·구속 72명이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피의자의 61.8%가 10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기 단속(2026.11.17~2027.10.31)에서는 제작·유포뿐 아니라 구매·소지·시청까지 차단하기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본 글은 사건 당사자·가해자 가족·피해자 가족이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