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는데, 현장소장은 그 작업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안전한 곳에서 일하라고 했다는데, 그래도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아파트 공사 현장의 갱폼 추락 사망 사건에서 현장소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장소장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현장소장 안전조치 의무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

형사재판의 마지막 기일에 검사는 보통 법정에서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구형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법정에서 양형 의견은 밝히지 않고, 나중에 구형 의견서만 법원에 냈다면 그 재판은 적법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사기 사건에서 서면 구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사건에서는 판결을 뒤집을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면 구형과 공판중심주의의 관계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서면 구형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

경찰이 마약 투약을 의심하며 소변검사를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의 소변을 내 것처럼 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에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변검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문제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소변검사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언제 문제가 되나요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

검찰청 수사과의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고, 그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했다면 그 기소는 적법할까요. 폐지 전 검찰청법은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개시한 범죄는 그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사 기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뇌물 사건에서 이 규정의 의미를 밝히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내용과 2026년 10월 공소청법 시행 이후 달라진 […]

재개발 구역에 있던 내 건물이 수용되고 보상금까지 공탁되었는데, 아직 짐을 다 빼지 못해 몇 달 더 머물렀다면 조합에 무엇을 물어 주어야 할까요. 조합이 그 건물을 남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용료 상당의 손해도 없는 것일까요. 사업 전체가 늦어졌다며 조합의 금융비용까지 청구받는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2026년 이런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인도 지연 손해배상의 범위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