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
장세훈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
김진배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수사기관에 넘겨준 뒤, 그 안에서 나온 자료가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이미 가져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는 무엇이 나왔는지만큼이나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얻은 전자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기기를 넘겨준 순간 […]
변호사
김진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강하게 붙잡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이 갈리는 지점은 접촉의 세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기준을 정리하면서 판단의 축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의 기본 구조 — 폭행·협박과 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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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