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 체제가 2026년 10월,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전환됩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핵심 조문을 원문 기반으로 분석하고, 검찰·경찰·중수청 간 수사권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정리합니다. 형사사건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 변화까지 […]

음주운전, 2026년부터 더 무거워집니다 — 양형기준 신설부터 시동잠금장치 의무화까지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윤창호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률은 매년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사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2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