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지인의 부탁이니까 서류상으로만 취직시켜주자.” 이 한마디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공적 자금이므로, 실제 근무 실적 없이 급여를 수령하면 사업주도 공모 혐의로 입건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서류상 취직만 시켜줬을 뿐인데, 그 지인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
변호사
김진배
경찰 — 들어가며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첩보를 통해서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신분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만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생리상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
변호사
신원재
프로포폴 — 들어가며 언론에서 프로포폴의 투약과 관련한 기사를 어렵게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하는 환자가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마취 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오인할 수 있는데, 실제 관련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오히려 […]
변호사
김진배
“아이폰은 절대 잠금 해제가 안 된다”는 믿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국내 수사기관조차 아이폰 포렌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스라엘 Cellebrite사의 최신 장비가 전국 경찰청에 보급되면서 모델과 iOS 버전에 따라 잠금 해제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비밀번호를 끝까지 숨기면 된다”는 잘못된 조언을 따랐다가,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우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호기심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일수록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인’과 성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인과의 성매매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랜덤채팅 어플은 애초에 미성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 입장에서도 대놓고 미성년자라고 홍보를 하면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 만나기 전에는 성인이라고 […]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동차보험, 특히 그중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인식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일종의 예비적인 옵션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
변호사
김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