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상대를 겁먹게 해서 돈을 받아내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상대를 겁먹게 하여 스스로 재산을 내놓게 하는 재산범죄로, 단순히 겁을 주는 협박죄나 힘으로 빼앗는 강도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공갈죄가 어떻게 성립하고, 권리행사와 갈취의 경계는 어디이며, 협박죄·강도죄와 무엇이 다른지 형법과 대법원 […]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협박죄가 되기도 하고, 정당한 권리 주장이 협박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협박죄는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 그 협박으로 상대가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면 더 무거운 강요죄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죄가 어떻게 성립하고, ‘고소하겠다’ 같은 말이 협박이 되는 경계는 어디이며, 강요죄와는 무엇이 다른지 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로 […]

“고수익을 보장한다”, “작전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에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회비와 투자금을 잃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리딩방을 둘러싼 문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고나 등록 없이 유료로 투자 조언을 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정보로 돈을 받아낸 사기입니다. 반대로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이고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