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넘어가느니 가족 명의로 돌려놓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사기파산죄가 따로 있고 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게다가 그런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까지 막힙니다. 빚을 털려다 형사책임과 면책불허가 사유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세금과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데,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예외입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에도 비슷한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파산 면책의 […]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일곱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재산 상태를 속인 경우, 앞서 면책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다만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허가할 수 […]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를 몇 년에 걸쳐 갚겠다는 변제계획을 내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 요건에는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기준이 들어 있어,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변제계획에 반드시 […]

빚이 감당이 안 될 때 개인회생을 떠올리시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로 정의하면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채무가 일정 한도 이하일 것, 그리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일 것입니다. 한도는 담보가 붙은 빚 15억원, 그 밖의 빚 10억원입니다. 요건을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