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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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법률가이드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학폭위가 끝나면 형사도 끝난다? — 학교폭력 사건의 세 갈래 절차

"학폭위에서 끝나면 형사도 끝난 것 아닌가요?" 흔한 오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행정처분이고, 형법상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가해자·피해자 양측의 변호 라인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변호사 김진배

안전보건 체계는 갖췄다는데 —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사건의 분기점

안전보건 체계는 갖췄다는데 왜 수사를 받게 됩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사건의 수사·송치 단계에서 검찰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형식적 문서 보유"가 아닌 "실질적 작동" 흔적입니다. 무죄와 집행유예가 갈리는 분기점, 그리고 법인 50억 양벌의 면책 단서까지.

변호사 신원재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가 안 된다? — 다섯 갈래로 갈리는 처벌

근로기준법 §76의2 위반은 그 자체로는 형사 처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가 형법 §283 협박, §324 강요, §314 업무방해, §307 명예훼손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분은 갈라지고, 신고 후 불리한 처우는 또 다른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변호사 김진배

리딩방 한 마디가 시세조작이 되는 순간

텔레그램 리딩방의 "이거 사세요" 한마디가 어떻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어지는지. 대법원이 정립한 "매매 유인 목적"의 입증 구조와, 미실현 이익까지 추징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19를 변호 실무의 시각으로 풀어봅니다.

변호사 김진배

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 — 사회초년생 자금세탁 사건의 분기점

구인 광고를 보고 통장 한 번 빌려줬을 뿐인데 어느 날 출석 통보가 날아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정황을 알면서" 받기만 해도 처벌하는데, 변호의 첫 다툼은 "몰랐다"는 항변이 객관 정황과 어떻게 충돌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변호사 김진배

측정에 응하지 않은 그날 밤 —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이유

단속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안 불면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나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이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한 단계 무거운 이유, 그리고 사건 직후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변호 실무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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