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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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법률가이드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사무실 내 직원 감시용 CCTV 설치 형사처벌될까?

사무실 CCTV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운용이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웹캠 가격이 낮아지고 설치가 간편해진 만큼, 사업주가 방범 명목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선 파악이나 근무 태도 감시에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원 감시용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녹음 기능까지 사용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판례와 법 […]

변호사 김진배

# 아동청소년성매매 성매매권유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행위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빈번히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익명의 남녀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하는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플 등을 통한 조건만남을 이용하는 여성들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의 성을 매수한 경우는 아청법 상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

변호사 김진배

압수된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압수 과정에 반드시 참관 하여야 하는 이유

요즘 현대인이 스마트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휴대전화 내에는 현대인의 일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많은 경우에 영장을 발부 받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 실제로는 휴대전화 내의 ‘전자정보’를 압수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휴대전화 기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된 정보이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