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같은 말을 듣거나 홧김에 내뱉었을 때, 그것이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보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그래서 협박죄 성립요건을 이해하려면 어떤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 협박이 되고 어떤 경우에 되지 […]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듣거나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당했을 때, 또는 반대로 홧김에 한 말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것이 모욕죄가 되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 처벌은 표현이 무례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또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과 구별되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라는 점에서 대응 방법도 […]

마약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나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 처벌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마약류라도 그것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 그리고 투약·소지·매매·밀수 가운데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용된 물질의 종류와 행위 유형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마약류 처벌을 이해하는 […]

강도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강도가 언제·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강도죄 처벌이 어떻게 나뉘는지, 절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까지 형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어디까지가 강도인가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

절도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쓸 의사, 곧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절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절도죄 처벌이 어떻게 나뉘는지, 최근 바뀐 친족 사이 절도의 처리까지 형법 조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이 글은 절도죄 처벌의 뼈대를 한눈에 정리한 총론입니다. 절도의 개념과 불법영득의사에서 […]

명예훼손은 없는 말을 지어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말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형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명예훼손 처벌이 어떻게 갈리는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조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이 글은 명예훼손 처벌의 뼈대를 한눈에 정리한 총론입니다. 사실적시와 공연성이라는 기본 요건에서 시작해, 사실과 허위의 차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사이버명예훼손)의 형량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