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도로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났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분들은 대개 “속도는 지켰다”, “피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적용되는 법률부터 다르고, 속도를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가중처벌 조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 등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일정한 어린이집과 학원 등의 주변도로 […]

범행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그만둔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제가 스스로 멈췄습니다”입니다. 실제로 형법은 스스로 멈춘 사람을 중지미수로 따로 대우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무엇을 스스로 멈춘 것으로 보는지, 멈췄는데도 무거운 죄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차이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

상급자나 다른 기관의 요청을 받아 자료를 보내고 절차를 멈추고 결과를 보고했는데, 나중에 그 일이 직권남용 사건의 한 부분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시한 쪽은 권한 안의 일이었다고 말하고, 지시받은 쪽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두 단계로 나누어 따지라고 합니다. 권한을 잘못 썼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상대방이 법령상 할 의무가 없는 […]

단속 현장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신분증을 대신 내밀었다가 추가로 입건되는 일이 있습니다. 위조한 것도 아니고 진짜 신분증을 보여 줬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물으십니다. 형법은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과 별도로, 진짜 공문서를 부정하게 쓰는 것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죄의 범위를 넓게 잡지 않았고, 어떤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위조와는 다른 죄입니다 […]

부부 사이의 의심이나 동료 사이의 갈등 끝에 상대의 휴대폰이나 메신저를 몰래 열어 보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비밀번호를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형법의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두 방향에서 문제 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보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비밀침해죄 — 형법이 정한 두 가지 행위 […]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수익을 준다는 투자 제안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라며 지인에게 소개했다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속인 것이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시는데, 인허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서 이런 약정으로 돈을 모으는 구조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로 따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사기와는 요건이 다르고, 권유한 사람도 방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