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생기면 증거를 남기려고 휴대전화 녹음 버튼부터 누르게 됩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기를 켜 두어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화 녹음의 기준을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

관청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아는 사람을 통해 말을 넣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거나, 반대로 그런 부탁과 함께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무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아도 처벌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알선수재의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알선수재는 어떤 범죄일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

사업이 기울어 빚 독촉이 시작되면, 남은 부동산이라도 지키려고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명의를 옮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소송을 당한 것도 아니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

중고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샀거나 지인이 맡긴 물건을 보관해 줬는데, 나중에 그것이 훔친 물건으로 밝혀져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끝날 것 같지만, 법원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물죄의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장물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두세 명에게 한 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그 말이 퍼질 가능성까지 따집니다. 명예훼손 공연성의 기준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명예훼손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

가게 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집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 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입 목적이 문제가 되어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락을 받았는데도 침입이 되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으로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무엇을 보호할까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