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들어가며 – 우리 삶을 침범한 불법촬영 최근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친형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는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사는 10대 청소년이 자신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50여명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위 […]
변호사
이인석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소통의 시대, 통매음 등 문제 빈번히 발생 ‘아침에 일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인스타그램 등의 SNS 콘텐츠들을 보며, 일과 중에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고, 여가시간에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모습…’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익숙한 모습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러 통신매체들을 통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비대면 소통은 신속·편리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
변호사
장세훈
수십억 원 규모의 물품 횡령 사건. 핵심 증거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의뢰를 맡은 법무법인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는 ‘복구 불가’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삭제되어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안티포렌식(anti-forensics)의 흔적까지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더 전문적인 포렌식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디지털 포렌식을 재의뢰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일반 복구 업체가 놓친 안티포렌식 정황을 정밀 분석하고, […]
변호사
김진배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는 최근 13년간 약 2배로 증가했습니다. 텔레그램, 다크웹 등 추적이 어려운 거래 수단의 등장으로 마약 범죄의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호기심에 손을 대는 초범의 비율과 저연령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마약초범이라고 해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약·소지·매매 등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특히 판매에 관여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김진배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전세사기 요즘 뉴스에서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과 같은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최소 몇 백, 많게는 몇 천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이를 통해 수 백억 이상의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전세사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대게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가 […]
변호사
김진배
40년만에 바뀐 강제추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 올해 초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성추행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절반 가량만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성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반대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비율을 […]
변호사
김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