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타고 이동 중인데 주차된 차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쇄골 골절로 전치 8주 나왔고 수술도 했습니다. 차주가 "내가 문 열 때 확인을 못 한 건 맞지만 니가 속도가 빨랐다"면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배달 중이었으니까 산재처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공유 전동킥보드 타고 귀가하다가 내리막에서 속도가 붙어 제어가 안 돼서 가로수에 부딪혔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119 불러주셨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해서 0.09%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도 아닌 공유 킥보드인데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랑 똑같은 처벌인가요? 운전면허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택시기사라서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이고 초범입니다. 면허 취소가 되나요?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일시: 2026년 3월 28일 오전 8시경 사고장소: 00시 00구 사거리 교차로 상황: 직진 신호 받고 2차선으로 진행 중 우측 1차선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한 차량과 충돌 피해: 제 차량 수리비 약 400만원, 상대방 차량 수리비 약 200만원 블랙박스: 양측 다 있음, 상대방이 깜빡이 안 켜고 차선변경한 게 명확히 찍힘 보험사 결정: 70:30 (상대:나) 상대방 과실이 훨씬 […]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서계시던 할머니를 치었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지시면서 손목이 골절되었고 전치 6주 진단받으셨습니다. 보험 처리는 했는데 할머니 가족분들이 형사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6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고 있었는데 우회전하는 SUV에 치였습니다. 골반이 골절되어 수술받고 지금 입원 중입니다. 전치 10주 나왔구요. 운전자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500만원을 제시합니다.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던데 합의 안 하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원비는 보험에서 나오고 있는데 형사 합의금은 별도로 받는 거 맞죠? 얼마 정도 요구하는 게 적정한지 알려주세요.

밤 11시쯤 퇴근하면서 운전 중에 도로변 화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집이 바로 앞이라 그냥 주차하고 올라왔는데,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집에서 와인을 한 병 마셨습니다. 두 시간 뒤에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더니 근처 CCTV에 사고가 찍혔다면서 음주측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0.12%가 나왔는데 이건 집에서 마신 와인 때문이거든요. 운전할 때는 저녁에 소맥 한 잔 정도 했을 뿐입니다. 집에서 마신 걸 감안해서 수치를 […]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예정인데, 변호사를 통해 임의제출 시 포렌식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범위를 제한했는데 그 범위 밖에서 여죄가 될 만한 자료가 발견되면 그것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범위를 넘어선 건 위법수집증거 아닌가요? ## 교통사고 관련 (20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수사관들이 왔는데, 영장을 잠깐 보여주고 바로 가져가더니 읽을 시간도 안 주고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영장에 뭐가 적혀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했는데 "사인하세요" 하면서 서류를 내밀었고, CCTV 없는 방에서 "다 찍혔으니까 인정하는 게 낫다"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영장 집행이 적법한 건가요?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다툴 수 […]

수사받기 한 달 전쯤에 불안해서 휴대폰 공장초기화를 했고 아이클라우드 계정도 삭제한 뒤 기기를 바꿨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건 다른 사람 휴대폰 포렌식에서 저한테 보낸 파일이 발견돼서라고 합니다. 제 폰은 이미 초기화했는데 상대방 폰에서 나온 증거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초기화한 게 증거인멸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