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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률상담 — ONLINE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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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법률 문제를 질문해 주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Q
답변완료

작년 4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벌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이번 달 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0.13% 나왔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1년 이내 재범인데 실형 나오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형편이 안 돼서 국선 변호사를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0.13%(0.08% 이상 0.2% 미만)이므로 제1항 제3호에 따라...

질문자
한OO
Q
답변완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나요? 삭제한 메시지도 복구가 되나요?

A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카카오 서버 또는 단말기에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도 서버 보관 기간 내라면 영장 집행으로 확보가 가능하며, 단말...

질문자
익명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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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이랑 부딪혔습니다. 아이가 팔꿈치가 까졌고 전치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아이 부모가 치료비 외에 합의금도 요구하는데.. 자전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나요?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보...

질문자
조OO
Q
답변완료

신호대기 중 뒤에서 추돌당했습니다 100:0 과실 확정이고 차에 8개월 아기가 카시트에 앉아있었습니다. 보험사한테 카시트 보상 요구했더니 "카시트 손상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카시트 제조사 문서에는 "사고 시 교체 권장"이라고 되어있는데도 안 해준답니다. 카시트 구매가 전액 보상이 가능한가요?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카시트 제조사의 “사고 시 교체 권장” 문서는 교체 필요성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카시트 교체비용은 물...

질문자
정OO
Q
답변완료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상대방 신호위반 100:0 사고입니다.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자영업이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요. MRI상 디스크가 명확히 터져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경추 염좌" 진단서 기준으로만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합의를 지금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MRI상 디스크 파열이 확인된 경우, 보험사가 경추염좌 기준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가...

질문자
이OO
Q
답변완료

경찰서에서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갈 수 있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며,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진...

질문자
박모씨
Q
답변완료

방금 경찰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인데 수치가 0.108 나왔습니다. 호흡 검사입니다. 500미터 정도 운전했고 단속에 걸렸습니다. 인적물적 피해 전혀 없구요.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직장에 통보되나요? 면허는 취소인가요 정지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8%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초범)에 따라 1년 이상 2...

질문자
김OO
Q
답변완료

배달 오토바이 타고 이동 중인데 주차된 차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쇄골 골절로 전치 8주 나왔고 수술도 했습니다. 차주가 "내가 문 열 때 확인을 못 한 건 맞지만 니가 속도가 빨랐다"면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배달 중이었으니까 산재처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도어링 사고(문 열림 사고)는 문을 연 차주의 과실이 매우 크며, 통상 과실비율은 차주 80~90 : 오토바이 10~20 정도입니다. 배달 업...

질문자
최OO
Q
답변완료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공유 전동킥보드 타고 귀가하다가 내리막에서 속도가 붙어 제어가 안 돼서 가로수에 부딪혔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119 불러주셨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해서 0.09%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도 아닌 공유 킥보드인데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랑 똑같은 처벌인가요? 운전면허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택시기사라서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동차와 동일한 음주운전 처벌이 적용됩니다. 0.09%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합...

질문자
정OO
Q
답변완료

지난주에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이고 초범입니다. 면허 취소가 되나요?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면허취소는 필요적 취소(기속행위)로서 행정청에 재량이 없어 반드시 취소됩니다. 다만 ...

질문자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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