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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법률 문제를 질문해 주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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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체포되기 직전에 사진 앱에서 전체 삭제 후 최근 삭제 항목에서도 한번 더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삭제한 것도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한가요? 아이클라우드 동기화가 켜져 있었는데 클라우드에서도 복구되나요? 삭제한 파일이 약 500개인데 그중 불법촬영은 10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인스타 캡쳐나 일반 사진인데 이것도 다 조사되나요? 포렌식 결과 나오면 […]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아이폰은 AES-256 암호화와 Secure Enclave로 안드로이드보다 복구가 어렵지만, 수사기관의 전문 도구(Cellebrite 등)를 ...

질문자
박OO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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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2년 전에 오피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했고 그 뒤로 간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해당 업소가 단속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현금 결제였으면 기록이 안 남는 거 아닌가요? 혹시 CCTV나 업소 장부에 기록이 있을 수도 있나요? 2년이 지났는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포렌식 관련 (10건)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2년 전 행위는 아직 공소시효 내에 있습니다. 현금 결제였더라...

질문자
정OO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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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처도 교환하고 "어젯밤 좋았다"는 카톡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3주 뒤에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도 술을 마시긴 했지만 대화도 정상적으로 했고 모텔까지 같이 걸어갔습니다. 관계 후 카톡 대화도 남아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카톡 내용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관계 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어젯밤 좋았다” 등)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입니다. 모텔...

질문자
이OO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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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부장님이 회사 메신저로 계속 이상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뭐 입었어?" "주말에 뭐해? 같이 밥먹자" "남자친구랑 잘 돼? ㅋㅋ" 이런 거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사진 보내봐" "오늘 예쁘다 진짜" 이런 메시지가 매일 옵니다. 이게 성희롱인가요? 메시지 캡쳐는 다 해뒀는데 회사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보복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말씀하신 메시지 내용(“사진 보내봐”, “오늘 예쁘다” 등 반복)은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

질문자
조OO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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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텔레그램에서 성인 영상 채널에 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판매자한테 성인이냐고 물어봤고 본인이 20살이라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채널에 불법촬영물이 섞여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성인 영상인 줄 알고 구매한 건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결제 기록은 카카오페이로 남아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인 줄 모르고 합법적인 성인 영상으로 인식하여 구매한 경우, ...

질문자
조OO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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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한테 3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졌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이게 범죄인지도 몰랐고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지금 28살인데 15년이 지난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거는 당시 일기장밖에 없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에 도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강제추행죄(형법 제29...

질문자
강OO
Q
답변완료
2026.02.18

클럽에서 여자분이 먼저 다가와서 같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분위기상 허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뿌리치더니 밖에 나가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클럽 CCTV를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서 밀착해서 춤추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클럽 CCTV에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밀착하여 춤추는 장면이 찍혀 있다면 매우 유력한 방어 증거입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에는 추행의 고의가 필요...

질문자
박OO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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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7

결혼생활 7년 동안 남편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거부해도 강제로 관계를 가졌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혼했는데, 이혼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이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증거가 카톡 대화뿐이고 당시 병원 기록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부부간 강간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 5. 16. 선고 2012도14788)로 성립이 인정됩니다. 이혼 후에도 혼인 기간 중 발생...

질문자
윤OO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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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디시인사이드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고 유료 텔레그램 방에서 구매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해당 채널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구매 기록이 계좌이체로 남아있고 텔레그램 대화내역도 있을 텐데.. 자수하면 감형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직장 다니고 있어서 전과가 남으면 큰일입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좌이체...

질문자
박OO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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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친구가 단톡방에 야동 사이트 링크를 올렸는데 그 안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링크를 클릭은 했는데 아청물인지는 몰랐고 바로 나왔습니다. 만약 그 사이트가 수사를 받게 되면 접속 기록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나 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 또는 소지·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접속(클릭) 후 바로...

질문자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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