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때 담임선생님한테 3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졌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이게 범죄인지도 몰랐고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지금 28살인데 15년이 지난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거는 당시 일기장밖에 없습니다.

클럽에서 여자분이 먼저 다가와서 같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분위기상 허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뿌리치더니 밖에 나가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클럽 CCTV를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서 밀착해서 춤추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7년 동안 남편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거부해도 강제로 관계를 가졌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혼했는데, 이혼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이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증거가 카톡 대화뿐이고 당시 병원 기록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고 유료 텔레그램 방에서 구매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해당 채널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구매 기록이 계좌이체로 남아있고 텔레그램 대화내역도 있을 텐데.. 자수하면 감형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직장 다니고 있어서 전과가 남으면 큰일입니다.

친구가 단톡방에 야동 사이트 링크를 올렸는데 그 안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링크를 클릭은 했는데 아청물인지는 몰랐고 바로 나왔습니다. 만약 그 사이트가 수사를 받게 되면 접속 기록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나 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하다가 같은 팀이랑 싸웠습니다. 게임 끝나고 친구추가 보냈더니 받길래 귓속말로 "느그 엄마 XX" 이런 식으로 성적인 욕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캡쳐하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게임 내 채팅으로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모욕죄인가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후에 스토킹을 합니다. 하루에 전화 20통 이상 차단하면 새 번호로 연락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림 (3회) 제 현재 여자친구 인스타에 DM 보냄 제 사진으로 가짜 인스타 계정 만듦 경찰에 신고해서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어제 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도 널 좋아해" 이런 내용이요. 잠정조치 위반이면 구속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뭘 할 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출장 갔을 때 호텔 근처 안마시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안마인 줄 알았는데 종업원이 유사 성행위를 제안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응했습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업소가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됐고 제가 이용자 명단에 있다면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1회 방문이고 초범인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직장에 통보되는 건 […]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제 원룸에 같은 과 남자 선배가 제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제 옷이 일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선배는 "네가 먼저 집에 가자고 해서 데려다준 것뿐이고 아무 일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도 받았는데 특이소견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

전 남자친구가 저의 인스타 사진들을 가지고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한 것 같습니다. 경위를 설명드리면 – 헤어진 지 6개월 됐습니다 – 3일 전 제 지인이 "너 닮은 영상이 텔레그램에 돌아다닌다"고 알려줬습니다 – 전 남친 외에 제 사진을 이렇게 악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 아직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지인한테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