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포렌식 참관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참관 시 변호인 동행이 가능한가요? 포렌식 과정에서 뭘 주의해야 하는지,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도 다 보여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포렌식 범위를 사건 당일로 축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포렌식 참관 시 변호인 동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21조에 따라 압수수색 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포렌식 ...
남편이 제 아이폰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깔아놨더라구요. 설정에서 이상한 앱을 발견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혼소송 증거로 쓰려고 한 것 같은데. 배우자 휴대폰에 몰래 앱 설치하는 게 불법인가요? 부부 사이라도 처벌되나요? 이 앱으로 수집한 위치정보가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부부간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휴...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사건 관련 부분만 보겠다"고 했습니다. 전체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포렌식 과정에서 본건과 전혀 관련 없는 딥페이크 사진이 발견되면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임의제출 전체동의를 했어도 별건은 영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나중에 압수목록 확인할 때 비동의하고 영장 요구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임의제출 시 전체 동의를 했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본건과 무관한 별건 증거가 발견된 경우 그 증거의 허용 여부는 제한적입니다. 대법원은 범죄...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사 노트북에서 포렌식을 했더니 제가 업무시간에 접속한 사이트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분명 크롬 시크릿모드로 접속했고 기록도 삭제했는데.. 시크릿모드로 접속한 것도 포렌식으로 나오나요? 회사가 이걸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시크릿모드(프라이빗 브라우징)는 로컬 브라우저 기록만 남기지 않을 뿐, DNS 캐시, 네트워크 로그, 디스크 Write 흔적 등은 포렌식을 통...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아서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고 싶은데, 남편이 대화방을 나가기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카카오톡 서버에서 대화 내용을 복구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카카오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 휴대폰을 몰래 봤다가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카카오톡은 대화 내용을 서버에 장기 보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원이 카카오에 문서제출명령을 하더라도 카카오가 보유하지 않는 데이터는 제...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체포되기 직전에 사진 앱에서 전체 삭제 후 최근 삭제 항목에서도 한번 더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삭제한 것도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한가요? 아이클라우드 동기화가 켜져 있었는데 클라우드에서도 복구되나요? 삭제한 파일이 약 500개인데 그중 불법촬영은 10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인스타 캡쳐나 일반 사진인데 이것도 다 조사되나요? 포렌식 결과 나오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아이폰은 AES-256 암호화와 Secure Enclave로 안드로이드보다 복구가 어렵지만, 수사기관의 전문 도구(Cellebrite 등)를 ...
2년 전에 오피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했고 그 뒤로 간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해당 업소가 단속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현금 결제였으면 기록이 안 남는 거 아닌가요? 혹시 CCTV나 업소 장부에 기록이 있을 수도 있나요? 2년이 지났는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포렌식 관련 (10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2년 전 행위는 아직 공소시효 내에 있습니다. 현금 결제였더라...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처도 교환하고 "어젯밤 좋았다"는 카톡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3주 뒤에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도 술을 마시긴 했지만 대화도 정상적으로 했고 모텔까지 같이 걸어갔습니다. 관계 후 카톡 대화도 남아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카톡 내용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관계 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어젯밤 좋았다” 등)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입니다. 모텔...
부장님이 회사 메신저로 계속 이상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뭐 입었어?" "주말에 뭐해? 같이 밥먹자" "남자친구랑 잘 돼? ㅋㅋ" 이런 거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사진 보내봐" "오늘 예쁘다 진짜" 이런 메시지가 매일 옵니다. 이게 성희롱인가요? 메시지 캡쳐는 다 해뒀는데 회사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보복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말씀하신 메시지 내용(“사진 보내봐”, “오늘 예쁘다” 등 반복)은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
텔레그램에서 성인 영상 채널에 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판매자한테 성인이냐고 물어봤고 본인이 20살이라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채널에 불법촬영물이 섞여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성인 영상인 줄 알고 구매한 건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결제 기록은 카카오페이로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인 줄 모르고 합법적인 성인 영상으로 인식하여 구매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