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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률상담 — ONLINE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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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법률 문제를 질문해 주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Q
답변완료
2026.03.10

밤 11시쯤 퇴근하면서 운전 중에 도로변 화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집이 바로 앞이라 그냥 주차하고 올라왔는데,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집에서 와인을 한 병 마셨습니다. 두 시간 뒤에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더니 근처 CCTV에 사고가 찍혔다면서 음주측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0.12%가 나왔는데 이건 집에서 마신 와인 때문이거든요. 운전할 때는 저녁에 소맥 한 잔 정도 했을 뿐입니다. 집에서 마신 걸 감안해서 수치를 […]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사고 후 귀가하여 추가 음주(후음주)를 한 경우, 후음주 항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와인병과 구매 영수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후음...

질문자
최OO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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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예정인데, 변호사를 통해 임의제출 시 포렌식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범위를 제한했는데 그 범위 밖에서 여죄가 될 만한 자료가 발견되면 그것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범위를 넘어선 건 위법수집증거 아닌가요? ## 교통사고 관련 (20건)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임의제출 시 포렌식 범위를 제한했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 취득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

질문자
익명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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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수사관들이 왔는데, 영장을 잠깐 보여주고 바로 가져가더니 읽을 시간도 안 주고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영장에 뭐가 적혀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했는데 "사인하세요" 하면서 서류를 내밀었고, CCTV 없는 방에서 "다 찍혔으니까 인정하는 게 낫다"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영장 집행이 적법한 건가요?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다툴 수 […]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영장 집행 시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모352...

질문자
이OO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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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수사받기 한 달 전쯤에 불안해서 휴대폰 공장초기화를 했고 아이클라우드 계정도 삭제한 뒤 기기를 바꿨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건 다른 사람 휴대폰 포렌식에서 저한테 보낸 파일이 발견돼서라고 합니다. 제 폰은 이미 초기화했는데 상대방 폰에서 나온 증거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초기화한 게 증거인멸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상대방 휴대폰에서 발견된 증거(발신 기록, 수신 파일 등)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공장초기화에 대해서는, 자기 사건의 증거를 ...

질문자
최OO
Q
답변완료
2026.03.05

구글 포토에 자동 백업 기능이 켜져 있었는데, 크롬에서 다운받은 영상이 자동으로 백업됐습니다. 바로 삭제했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서도 삭제했는데, 그 뒤에 구글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구글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나요? 한국 경찰이 구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계정에서 삭제해도 구글 서버에 남아있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구글은 아동성착취물(CSAM)을 탐지하면 미국 NCMEC(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에 자동 신고하고 계정을 정지합니다. NCMEC는 해당국 수사기관...

질문자
익명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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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포렌식 참관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참관 시 변호인 동행이 가능한가요? 포렌식 과정에서 뭘 주의해야 하는지,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도 다 보여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포렌식 범위를 사건 당일로 축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포렌식 참관 시 변호인 동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21조에 따라 압수수색 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포렌식 ...

질문자
김모씨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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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남편이 제 아이폰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깔아놨더라구요. 설정에서 이상한 앱을 발견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혼소송 증거로 쓰려고 한 것 같은데. 배우자 휴대폰에 몰래 앱 설치하는 게 불법인가요? 부부 사이라도 처벌되나요? 이 앱으로 수집한 위치정보가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부부간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휴...

질문자
김모씨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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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사건 관련 부분만 보겠다"고 했습니다. 전체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포렌식 과정에서 본건과 전혀 관련 없는 딥페이크 사진이 발견되면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임의제출 전체동의를 했어도 별건은 영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나중에 압수목록 확인할 때 비동의하고 영장 요구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맞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임의제출 시 전체 동의를 했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본건과 무관한 별건 증거가 발견된 경우 그 증거의 허용 여부는 제한적입니다. 대법원은 범죄...

질문자
익명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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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사 노트북에서 포렌식을 했더니 제가 업무시간에 접속한 사이트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분명 크롬 시크릿모드로 접속했고 기록도 삭제했는데.. 시크릿모드로 접속한 것도 포렌식으로 나오나요? 회사가 이걸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시크릿모드(프라이빗 브라우징)는 로컬 브라우저 기록만 남기지 않을 뿐, DNS 캐시, 네트워크 로그, 디스크 Write 흔적 등은 포렌식을 통...

질문자
익명
Q
답변완료
2026.02.27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아서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고 싶은데, 남편이 대화방을 나가기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카카오톡 서버에서 대화 내용을 복구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카카오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 휴대폰을 몰래 봤다가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카카오톡은 대화 내용을 서버에 장기 보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원이 카카오에 문서제출명령을 하더라도 카카오가 보유하지 않는 데이터는 제...

질문자
정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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