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령으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입니다. 부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민간인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3주 갈비뼈 금 진단을 받았고 보험으로 치료비 300만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형사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제 형편으로는 400만원 정도가 한계입니다. 사건이 군사경찰로 이첩될 예정인데, 형사처벌을 받으면 진급 심사나 군 경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군검사가 약식기소하기 전에 […]

골목길에서 차 몰고 가다가 뭔가 스치는 느낌이 있었는데 과속방지턱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어제 골목에서 보행자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사이드미러에 살짝 스친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도 뺑소니가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전치 1주라고 합니다.

작년 4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벌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이번 달 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0.13% 나왔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1년 이내 재범인데 실형 나오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형편이 안 돼서 국선 변호사를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나요? 삭제한 메시지도 복구가 되나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이랑 부딪혔습니다. 아이가 팔꿈치가 까졌고 전치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아이 부모가 치료비 외에 합의금도 요구하는데.. 자전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나요?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신호대기 중 뒤에서 추돌당했습니다 100:0 과실 확정이고 차에 8개월 아기가 카시트에 앉아있었습니다. 보험사한테 카시트 보상 요구했더니 "카시트 손상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카시트 제조사 문서에는 "사고 시 교체 권장"이라고 되어있는데도 안 해준답니다. 카시트 구매가 전액 보상이 가능한가요?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상대방 신호위반 100:0 사고입니다.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자영업이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요. MRI상 디스크가 명확히 터져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경추 염좌" 진단서 기준으로만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합의를 지금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경찰서에서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갈 수 있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방금 경찰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인데 수치가 0.108 나왔습니다. 호흡 검사입니다. 500미터 정도 운전했고 단속에 걸렸습니다. 인적물적 피해 전혀 없구요.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직장에 통보되나요? 면허는 취소인가요 정지인가요?

배달 오토바이 타고 이동 중인데 주차된 차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쇄골 골절로 전치 8주 나왔고 수술도 했습니다. 차주가 "내가 문 열 때 확인을 못 한 건 맞지만 니가 속도가 빨랐다"면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배달 중이었으니까 산재처리도 같이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