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인의 경영책임자(대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기준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

사건의 개요 원청으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각각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인의 경영책임자(대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한 법률로서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상당히 […]

사건의 개요 남자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 교제하였던 여학생으로부터 강간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합의한 것이었는데 여학생이 헤어진 후에 다른 단체대화방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까지 명예훼손으로 문제삼으며 갑자기 고소한 것이 당황스럽고 억울하다며 부모님과 함께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빈 상가로 자신을 데리고 가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 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선행된 회생 절차에서 의뢰인이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관재인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고발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호소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발인은 당초부터 의뢰인 운영 회사가 아무런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불상의 공범자들과 함께 마약류를 수입하였으며, 그 가액이 5,00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가족들 모두가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장기간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남성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남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남성이 합의되지 않은 과격한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남성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행하다가 의뢰인을 상해하고, 그 이후로도 억지로 구강성교와 성관계를 강행한 일로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남성은 성관계 취향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

사건의 개요 “어플로 여성을 만난 의뢰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났다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 메신져 기능이 있는 어플을 하다가 호기심에 ‘조건만남’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대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장소를 정해 만났습니다. 처음엔 신체접촉까지 염두에 두고 상대여성을 만났으나, 막상 만나고 보니 막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결국 부적절한 행동 없이 만남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만났던 상대여성이 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많은 고민을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사회 생활 중 알게 된 지인과 식사자리 및 술자리를 가지는 도중에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식당의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피해자가 승낙하거나 용인하였다면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숙박시설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기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경찰 수사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는데 이후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보완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광범위한 법리 검토 청소년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혐의자와 청소년 사이에 고용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청소년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