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동료들과 홀덤펍에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202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홀덤펍은 새로운 사교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업주들이 도박장소개설죄나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홀덤펍의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핵심은 ‘환전’ 여부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중심으로 홀덤펍이 문제될 수 있는 죄명, 도박장 해당 […]

‘하루 50만 원’, ‘주 3일 근무에 월 500만 원’ — SNS와 구인사이트에 넘쳐나는 고액 알바 광고 뒤에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주식 사기 조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공범으로 검거되어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범죄와 연관된 불법 고액 알바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몰랐다’는 항변이 왜 법적으로 통하기 […]

2024년 상반기에만 11,058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고,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8년 대비 14배 증가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유통 경로가 확대되면서 마약범죄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는 마약의 가액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가법 적용 기준과 가액 산정 방식, 그리고 가중처벌을 […]

경찰 — 들어가며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첩보를 통해서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신분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만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생리상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

프로포폴 — 들어가며 언론에서 프로포폴의 투약과 관련한 기사를 어렵게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하는 환자가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마취 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오인할 수 있는데, 실제 관련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오히려 […]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수집한 증거도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가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이혼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리스크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