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상대를 겁먹게 해서 돈을 받아내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상대를 겁먹게 하여 스스로 재산을 내놓게 하는 재산범죄로, 단순히 겁을 주는 협박죄나 힘으로 빼앗는 강도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공갈죄가 어떻게 성립하고, 권리행사와 갈취의 경계는 어디이며, 협박죄·강도죄와 무엇이 다른지 형법과 대법원 […]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협박죄가 되기도 하고, 정당한 권리 주장이 협박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협박죄는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 그 협박으로 상대가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면 더 무거운 강요죄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죄가 어떻게 성립하고, ‘고소하겠다’ 같은 말이 협박이 되는 경계는 어디이며, 강요죄와는 무엇이 다른지 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로 […]

“고수익을 보장한다”, “작전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에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회비와 투자금을 잃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리딩방을 둘러싼 문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고나 등록 없이 유료로 투자 조언을 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정보로 돈을 받아낸 사기입니다. 반대로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이고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강하게 붙잡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이 갈리는 지점은 접촉의 세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기준을 정리하면서 판단의 축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의 기본 구조 — 폭행·협박과 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

의약품 리베이트는 쌍벌제에 따른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약가인하율 자체는 2018년 이후 그대로지만 그 주변의 세 가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무거워졌으므로, 처분을 받은 뒤 다투기보다 사전에 점검하는 편이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이를 제공한 제약사와 받은 의료인·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에 따라 약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