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바로가기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더프라임 법률가이드

가족이 돌아가신 직후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옮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장례비를 마련하거나 계좌가 막히기 전에 정리하려는 뜻이더라도, 이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항소심은 옮긴 돈에 자기 상속분이 들어 있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체액 전부에 대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죄의 피해자는 가족이 아니라 거래한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명의인과 가족이더라도 피해자와는 친족관계가 아니어서 친족 […]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법이 처벌하는 위증은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따져 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에 반해 말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맞았더라도 위증이 됩니다. 위증죄가 어디서 갈리는지, […]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법상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 죄가 […]

남의 이름으로 계약서나 차용증, 위임장을 함부로 만들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사용해 문서를 만드는 것을 처벌하는데, 반대로 명의인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면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쓰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가 어떻게 성립하고 어디까지가 죄가 되는지 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문서위조란 무엇인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는 […]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상대를 겁먹게 해서 돈을 받아내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상대를 겁먹게 하여 스스로 재산을 내놓게 하는 재산범죄로, 단순히 겁을 주는 협박죄나 힘으로 빼앗는 강도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공갈죄가 어떻게 성립하고, 권리행사와 갈취의 경계는 어디이며, 협박죄·강도죄와 무엇이 다른지 형법과 대법원 […]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협박죄가 되기도 하고, 정당한 권리 주장이 협박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협박죄는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 그 협박으로 상대가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면 더 무거운 강요죄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죄가 어떻게 성립하고, ‘고소하겠다’ 같은 말이 협박이 되는 경계는 어디이며, 강요죄와는 무엇이 다른지 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로 […]

“고수익을 보장한다”, “작전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에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회비와 투자금을 잃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리딩방을 둘러싼 문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고나 등록 없이 유료로 투자 조언을 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정보로 돈을 받아낸 사기입니다. 반대로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이고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

회사나 타인의 돈을 함부로 썼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으면 횡령인지 배임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보관하던 재물을 내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려 재산상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치면 배임입니다. 두 죄의 구별과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유인책·현금수거책·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입니다.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말단 가담자도 사기방조나 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결론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가'라는 고의에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