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의심이나 동료 사이의 갈등 끝에 상대의 휴대폰이나 메신저를 몰래 열어 보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비밀번호를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형법의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두 방향에서 문제 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보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비밀침해죄 — 형법이 정한 두 가지 행위 […]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수익을 준다는 투자 제안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라며 지인에게 소개했다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속인 것이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시는데, 인허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서 이런 약정으로 돈을 모으는 구조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로 따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사기와는 요건이 다르고, 권유한 사람도 방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

거래처에서 사례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데 뇌물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일반 민간회사 임직원의 사례비 수수라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과 개별법의 공무원 의제 여부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

경매나 입찰에 여럿이 미리 말을 맞추고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는 결과가 실제로 불공정해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을 맞추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합의가 경쟁의 공정을 해쳤는지를 따집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위태범이라고 하면서, 가격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경우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친 […]

회사 전산에 사실과 다른 숫자를 입력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것도 아니고 남의 이름을 쓴 것도 아닌데 죄가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전자기록을 문서와 따로 떼어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를 두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에 입력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넣으면 위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성립하려면 조건이 여럿 붙습니다. […]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고해도 되는지 망설이게 됩니다. 법은 그 망설임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스물일곱 가지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무를 하다가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 문턱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

내 물건인데도 마음대로 가져가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담보로 맡긴 차를 몰래 끌고 가거나, 저당권이 걸린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숨기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성립 범위가 좁습니다. 대상이 자기 소유여야 하는데, 자동차는 등록명의로 소유자를 정하므로 실제로 돈을 냈더라도 명의가 남의 것이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도 자기 지분 범위에서는 자기의 […]

허위 서류를 내서 인허가나 자격을 받아 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을 했다고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가볍게 믿었다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탓이어서 죄가 되지 않고, […]

건설업은 등록을 하고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거나, 등록한 업체가 이름을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이 함께 처벌되고, 알선한 사람과 공모한 건축주까지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정당하게 수급한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로 시공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가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명의상 건설사업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