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20682 판결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차용금 사기를 가르는 그 경계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차용금 사기,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일까 사기죄(형법 […]

온라인에 누군가의 잘못을 폭로할 때 우리는 흔히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명예훼손은 ‘진실인지’만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로 묻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Bad Fathers’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익적 측면이 있더라도 언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22도699). […]

핵심 요약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획득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합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게임에 접속한 뒤 소액결제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반복 구매하는 식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도,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획득한 게임머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만든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

핵심 요약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우연한 결과로 얻은 점수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발행·교부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적힌 점수만큼 다시 게임기에 넣을 수 있게 한 ‘점수보관증’은, 게임산업법이 제공을 금지하는 경품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수보관증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6214). 들어가며 — 합법 게임장과 […]

핵심 요약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수사하면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관련자와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화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몰랐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피의자’에게 적용되며, […]

핵심 요약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입니다. 따라서 알선자가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갈 의사가 없었더라도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한 알선 행위는 포괄일죄로 […]

핵심 요약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추징됩니다. 다만 추징은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져 정합니다.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준 급여가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니라 단순한 ‘비용 지출’에 불과하다면, 그 급여를 성매매처벌법으로 직원에게서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 그 ‘보수’로 급여를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그 급여를 직원에게서 추징할 […]

핵심 요약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위험범’입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그 순간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나 실제로 불안·공포를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25도36). 들어가며 — ‘몰랐으니 괜찮다’가 통할까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종종 “피해자가 그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