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CCTV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운용이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웹캠 가격이 낮아지고 설치가 간편해진 만큼, 사업주가 방범 명목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선 파악이나 근무 태도 감시에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원 감시용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녹음 기능까지 사용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판례와 법 […]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

형사 합의를 한 이후에 어떻게 취소할까요 형사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한 이후 형사 합의 취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와 같이 합의를 한 이후에도 형사 합의를 취소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또는 쌍방이 폭행을 한 사안에서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로 해놓고 한 쪽 당사자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될까?(투약, 소지) 최근의 마약 적발사례를 보면, 과거에 성행하였던 오프라인을 위주의 매매, 유통 보다는 SNS, 다크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매매, 유통이 성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의 유통양상이 이와 같이 변경되다보니, 과거보다 마약을 접하기 더 쉬워진 탓인지 초범으로 적발된 고객의 상담 및 수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의 투약, 단순소지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

의사가 면허를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을 치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까 의사의 자기치료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서 제3자인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 이외에 스스로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과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연예인 루머, 특정인에 대한 비방 게시글이 카카오톡과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될 때, 원글 작성자뿐 아니라 이를 공유한 사람도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단순 인용·소개에 그친 경우와 타인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크랩·공유 행위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명예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