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확정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일곱 가지 재심이유를 두고 있고,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제5호의 새로운 증거인데, 대법원은 그 증거가 법원뿐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이 재심이유가 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재심이유는 일곱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입니다. […]

무죄가 확정되면 갇혀 있던 기간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정한 권리입니다. 청구 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입니다. 종전에는 확정된 때부터 1년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금의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상 대상과 금액, 무죄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명예회복 절차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업주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이 조각될 […]

홀덤펍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바꿔 주면 도박인 것은 알겠는데, 다음 게임에 참가할 권리인 바인권을 주는 것도 처벌한다고 하니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이 정한 도박의 요건은 현금화 가능성이 아니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1심과 항소심 판결 세 건이 어떻게 갈렸는지 원문으로 보여 드리되, 이 쟁점을 직접 […]

주거침입은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까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아파트 공용부분과 영업 중인 가게는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경우는 어떤지 정리해 드립니다. 대상이 되는 장소는 넷입니다 […]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일, 거짓 정보를 흘려 거래를 끊어 놓은 일, 서버에 부하를 걸어 주문을 못 받게 한 일. 모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조문은 방법을 세 갈래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그 밖의 위계, 그리고 위력입니다. 여기에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갈래에 걸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두 […]

메신저나 게임 채팅에서 한 말 때문에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이 죄에는 다른 죄에 없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목적에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화가 나서 보낸 욕설에 대해 이 목적을 인정하지 […]

집이나 상가를 팔기로 해 놓고 값이 오르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등기를 넘겨 주는 일이 있습니다. 민사 문제로만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에게서 중도금을 받은 뒤부터 매도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넘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와 중도금을 받은 뒤가 갈림길입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는데 고의가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과실범으로 다루어지는데, 같은 사고라도 그 일이 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까지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업무인지, 그리고 과실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세 개의 조문을 나란히 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