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횡령죄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의사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했을 때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일단 횡령한 뒤 그 재물을 다시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해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원칙적으로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그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23도5329). 들어가며 — […]

핵심 요약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처벌되려면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점과 별개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며, 이 모든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직장·연락처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한 ‘Bad Fathers’ 사건에서는, 공익적 측면이 있더라도 사적 제재의 […]

핵심 요약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OTP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를 사고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리고 대가를 받고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지·처벌됩니다. 여기서 ‘전달’이란,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소지 이전을 뜻합니다. 법인 명의 계좌라도,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 의사대로 관리되지 않고 불법 거래에 쓰이게 넘겨졌다면 ‘전달’에 해당하고,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20도1709). 들어가며 — ‘대포통장’이 왜 위험한가 […]

핵심 요약 범인이 스스로 도망치거나 숨는 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게 하거나 그 범인도피를 방조하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죄 또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뒤 동승자가 대신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사건에서, 그 자백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인정된 사례가 대법원 2025도11170 판결입니다. 들어가며 — 본인은 처벌 […]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빌린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차주)이 이를 갚지 못하자 사기 혐의로 문제가 되었고, 차용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이행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대법원 2024도17987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용자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노동위원회는 그 […]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한정해 심판합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무엇을, 어떤 법조를 적용해 기소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소장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법조와 맞지 않는데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대법원 2026도2358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가 명료하지 않아, 피고인이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

누군가에게 이 돈은 이 용도로만 쓰라며 건넸는데 상대가 다른 데 써버렸다면 횡령죄가 될까요. 그런데 그 돈이 빌려준 것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을 보여준 것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의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해 약 3,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에는 그 돈을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만 쓴다는 […]

다툼이 있는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상해 사실이 곧바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며, 가장 최근에는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에서 그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상해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