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 내뱉은 한마디가 협박죄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협박죄의 경계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대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죄 처벌을 이해하려면 어떤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과 표현의 구체성에 따라 협박이 되기도 하고 단순한 감정 표출로 남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협박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존속협박과 특수협박은 어떻게 […]

의료광고 문제는 대개 보건소 민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으로 끝나기도 하고, 형사 수사로 번지기도 합니다. 두 길은 별개의 트랙이며, 초기 대응이 그 갈림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의료광고 민원 대응은 민원이 접수된 순간부터 각 단계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알고 움직이는 데서 갈립니다. 이 글은 광고를 어떻게 만들지 안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민원이 들어온 병원·의사가 행정처분과 […]

의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이나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경우에 의사 면허취소가 문제 되는지, 형의 종류가 왜 결정적인지, 그리고 면허를 지키기 위한 방어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료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처벌 자체만이 아니라 면허의 향방입니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결격사유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는, 같은 혐의라도 정식 기소와 기소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이 글은 의사와 전문직의 형사사건에서 검찰 초기대응이 왜 중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소유예를 가르는 참작사유는 무엇인지를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

의료광고는 의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며,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담은 광고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의료광고 규제의 핵심인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유형과 사전심의 제도, 위반 시 따르는 처벌, 그리고 광고 리스크를 줄이는 대응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재생의학과 미용의료가 확대되면서 병원 광고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 하나가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질 […]

개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자금이나 보증대출 심사 서류를 부풀렸다가 의사·개원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행위가 사기가 되는지, 의사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처벌을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소유예·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방어전략은 무엇인지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병원을 새로 열 때 필요한 자금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과 보증대출로 개원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대출 […]

의료광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장만이 아닙니다. 의료법은 여러 유형의 광고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그 경계를 모른 채 병원이 흔히 쓰는 표현이 의료광고 규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환자 후기 한 장, 다른 병원과의 비교 한 줄, 인증마크 하나가 문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가 금지되는지, 그 유형과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광고 […]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병원과 의사가 의료광고 과장광고 문제로 보건소 민원이나 수사에 직면했을 때, 광고 문구와 근거자료, 사전심의 내역을 함께 검토하며 형사 대응을 돕습니다. 관련 의료광고 사건에서 입건 없이 종결되거나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어떤 결과도 보장하지 않으며, 이 글은 특정 의료기술이나 시술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한 […]

'폭행'이라고 하면 흔히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몸에 손을 대지 않았으니 폭행이 아니라고 여기거나, 반대로 상대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것만으로 폭행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폭행은 때리는 것만을 뜻하지도 않고, 사람을 놀라게 한 모든 행위가 곧 폭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폭행죄 처벌이 성립하는 경계는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어디까지가 폭행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 특수폭행·존속폭행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