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할까?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형법 제366조) 특정 유형물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고 손괴를 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가 왕왕 […]

형사공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형량 – 형량 적게 받는 법? ‘제가 그럼 몇 년 정도 나올까요?‘ ,’혹시 집행유예는 가능할까요?‘ 사실상 유죄는 확정적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 입니다. 결국 유죄는 피할 수 없다면 형을 적게 받는 것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사 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

수사자료표란 무엇인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갑자기 “전자지문을 찍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범죄자로 확정된 것인지, 거부할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밀려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지문 채취는 수사자료표 작성 절차의 일부이며, 이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자료표란 경찰이 피의자를 입건한 뒤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

언론보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이 확산되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다수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만 기소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까지 함께 기소된 경우도 있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