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일곱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재산 상태를 속인 경우, 앞서 면책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다만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허가할 수 […]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를 몇 년에 걸쳐 갚겠다는 변제계획을 내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 요건에는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기준이 들어 있어,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변제계획에 반드시 […]

빚이 감당이 안 될 때 개인회생을 떠올리시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로 정의하면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채무가 일정 한도 이하일 것, 그리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일 것입니다. 한도는 담보가 붙은 빚 15억원, 그 밖의 빚 10억원입니다. 요건을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