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569조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된 때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입니다. 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을 따라 정리해 드립니다. 취소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

개인회생은 3년 안팎을 매달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그 사이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계획을 그대로 두고 버티다 폐지되는 것보다, 계획 자체를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낼 수 있고 무엇을 다시 심사받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채무자 […]

파산선고를 받으면 여러 자격과 직업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 제한을 벗어나는 절차가 복권입니다. 법은 두 갈래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는 당연복권과, 그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신청해서 받는 복권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 사유가 되므로 대부분은 이 경로를 따릅니다. 다만 면책이 취소되면 그 복권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없이 복권되는 […]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절차가 개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압류와 추심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법은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강제집행과 가압류,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있어야 하고, 급여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을 […]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야 끝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그 경우에도 면책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두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고,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됩니다. 두 갈래를 정리해 드립니다. 다 갚으면 면책은 […]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넘어가느니 가족 명의로 돌려놓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사기파산죄가 따로 있고 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게다가 그런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까지 막힙니다. 빚을 털려다 형사책임과 면책불허가 사유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