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40년만에 바뀐 강제추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 올해 초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성추행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절반 가량만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성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반대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비율을 […]
변호사
김진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슨 차이?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17초간 차량을 정차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차로 변경에 화가 난 A씨가 차량을 앞질러 멈춰서 정차하였고 이는 곧 3중 추돌로 이어져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작게는 자동차의 긁힘 사고부터 크게는 인명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을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한 가해자를 구속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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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
변호사
신원재
사무실 CCTV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운용이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웹캠 가격이 낮아지고 설치가 간편해진 만큼, 사업주가 방범 명목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선 파악이나 근무 태도 감시에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원 감시용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녹음 기능까지 사용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판례와 법 […]
변호사
김진배
채팅 어플을 통해 빈번히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익명의 남녀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하는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플 등을 통한 조건만남을 이용하는 여성들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의 성을 매수한 경우는 아청법 상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
변호사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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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