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데이터는 ‘서울 주요 대학 학폭 가해자 99% 불합격’이라는 실질적인 입시 결과였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이나 선도를 넘어, 자녀의 대학 진학권과 직결된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더프라임에서는 2026학년도 대입 정책 변화에 따른 학폭 반영 실태와,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왜 전문가의 법률적 […]
변호사
장세훈
상해진단서 — 판례의 결론 상해진단서는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증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거나,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5도11886). 사건의 재구성 […]
변호사
이인석
계약서 — 판례의 결론: “약속은 약속입니다”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약속(약정해제사유)을 적어두었다면, 그 약속된 상황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급심 법원은 그 위반사항이 ’매우 중대’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2025다215248 판결)은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해제 사유의 문구 그대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믿고 사인했는데, 법원은 […]
변호사
이인석
불법성인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의 서버 자료를 확보하여 61만 5천여 건의 다운로드 기록과 24만 8천여 건의 댓글 작성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운영진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입만 하고 무료 영상만 봤는데도 수사를 받느냐”며 처벌을 우려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
변호사
장세훈
“급매 금지”, “호가 O억 이하로 절대 내놓지 마세요.”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150일 특별 단속’에 착수하면서, 온라인상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내 집 가치를 지키겠다는 마음에 가볍게 동조한 댓글 하나가 형사 입건으로 이어진 실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
변호사
서보민
‘집값 띄우기·부정청약’ 경찰조사, “억울하다”는 항변만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OO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주십시오.” 또는 “청약 당첨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그냥 부동산에서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인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일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 […]
변호사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