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전용 투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실제로는 주문이 어디에도 전달되지 않는 가짜 거래 화면으로 투자금을 받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가짜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사기죄 외에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시장 개설죄로도 처벌될까요. 원심은 실제 매매가 없었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2026년 이를 뒤집었습니다.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죄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은 처벌됩니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받아 선거운동에 씁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이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넘겨 전화를 돌리게 했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범죄가 될까요. 조합 규정상 전화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었다면 더 문제가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이 사건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선거인 명부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을 조문과 […]

주식을 직접 사고팔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로만 주문을 냈다면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CFD는 장외파생상품이고 시세조종 금지 조항은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이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CFD 시세조종 사건에서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기준과 처벌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세조종 금지 조항의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은 […]

관급 물품의 규격을 부당하게 바꾸도록 지시해 계약금액이 수억 원 늘어났다면, 늘어난 금액 전부가 업체가 얻은 이익일까요. 산정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일반 업무상배임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이득액 계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5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배임 이득액 산정의 원칙을 조문과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법의 […]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잔여 세대가 생깁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이 물량을 조용히 아는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계약 물량을 공개모집 없이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관계자들이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주택공급질서 교란이 청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주택공급질서 교란을 처벌하는 조항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