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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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프로포폴 — 들어가며 언론에서 프로포폴의 투약과 관련한 기사를 어렵게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하는 환자가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마취 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오인할 수 있는데, 실제 관련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오히려 […]
변호사
김진배
“아이폰은 절대 잠금 해제가 안 된다”는 믿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국내 수사기관조차 아이폰 포렌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스라엘 Cellebrite사의 최신 장비가 전국 경찰청에 보급되면서 모델과 iOS 버전에 따라 잠금 해제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비밀번호를 끝까지 숨기면 된다”는 잘못된 조언을 따랐다가,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우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호기심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일수록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인’과 성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인과의 성매매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랜덤채팅 어플은 애초에 미성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 입장에서도 대놓고 미성년자라고 홍보를 하면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 만나기 전에는 성인이라고 […]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동차보험, 특히 그중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인식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일종의 예비적인 옵션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
변호사
김진배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USB에 담아 경쟁사로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해당 직원이 사용하던 PC를 후임자가 오랫동안 사용한 뒤라면, 핵심 기록이 상당 부분 소실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PC 분석을 통해 USB를 이용한 대규모 자료 반출 정황을 확인한 뒤, 당사자가 자진 반납한 USB에 대한 […]
변호사
김진배
직장에서 상사가 은근슬쩍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단순한 스킨십으로 넘겨야 할까요? 강제추행처럼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고용 관계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상사의 반복적인 원치 않는 스킨십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
변호사
김진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수집한 증거도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가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이혼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리스크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
변호사
김진배
핵심 연구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한 직후, 경쟁업체가 자사와 거의 동일한 제품을 출시한다면? 영업비밀 유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법적 증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퇴사 직원의 PC에서 유출 흔적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명백한 정황이 있어도 민·형사 소송에서 입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퇴사 직원이 사용하던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
변호사
김진배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수사 중일 때는 물론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행위자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미수에 불과한지, 아예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르고, 아예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고, 이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
변호사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