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가 상대를 붙잡아 못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감금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감금죄는 문을 잠그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상황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벗어날 현실적 기회가 있었는지를 구간별로 따져 판단합니다. 상대가 나가려는 뜻을 보였는지는 그 자체가 요건은 아니고, 구속 상태와 고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

수사가 시작될 것 같아 휴대전화 기록이나 회사 자료를 지웠다가 증거인멸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이 처벌하는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일로 지웠더라도 본인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지위였다면 자기 사건이 될 수 있고, 대법원은 최근 이 점을 근거로 […]

빚 독촉이 심해지자 부동산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거나 통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옮겼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상태를 적어도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로 봅니다. 어음 부도처럼 신용이 무너진 사정이 있다면 채무초과의 정도와 다른 […]

가족이 돌아가신 직후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옮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장례비를 마련하거나 계좌가 막히기 전에 정리하려는 뜻이더라도, 이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항소심은 옮긴 돈에 자기 상속분이 들어 있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체액 전부에 대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죄의 피해자는 가족이 아니라 거래한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명의인과 가족이더라도 피해자와는 친족관계가 아니어서 친족 […]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법이 처벌하는 위증은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따져 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에 반해 말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맞았더라도 위증이 됩니다. 위증죄가 어디서 갈리는지, […]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법상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 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