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처벌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달리, 상대를 ‘속였는지’와 ‘처음부터 갚거나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어디까지가 사기이고 어디부터가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한지, 그 경계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형법 조문과 법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조와 처벌의 수위, 그리고 실무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를 […]

횡령이라고 하면 흔히 회삿돈을 몰래 빼돌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횡령죄 처벌은 그런 극적인 장면에서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지위에서 출발합니다. 그 지위가 없거나, 맡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삼을 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 문제라도 어떤 사안은 횡령이 되고, 어떤 사안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나 배임의 문제로 남습니다. 아래에서는 […]

같은 상해라도 법적 무게는 크게 갈립니다. 손으로 밀쳐 다치게 한 것과,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럿이 함께 위세를 보이며 상처를 낸 것은 죄명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는 바로 그 후자,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개입한 상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수상해 처벌을 이해하려면 먼저 상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특수'가 되어 형이 올라서는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이 글은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

화가 나 내뱉은 한마디가 협박죄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협박죄의 경계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대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죄 처벌을 이해하려면 어떤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과 표현의 구체성에 따라 협박이 되기도 하고 단순한 감정 표출로 남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협박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존속협박과 특수협박은 어떻게 […]

의료광고 문제는 대개 보건소 민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으로 끝나기도 하고, 형사 수사로 번지기도 합니다. 두 길은 별개의 트랙이며, 초기 대응이 그 갈림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의료광고 민원 대응은 민원이 접수된 순간부터 각 단계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알고 움직이는 데서 갈립니다. 이 글은 광고를 어떻게 만들지 안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민원이 들어온 병원·의사가 행정처분과 […]

의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이나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경우에 의사 면허취소가 문제 되는지, 형의 종류가 왜 결정적인지, 그리고 면허를 지키기 위한 방어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료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처벌 자체만이 아니라 면허의 향방입니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결격사유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는, 같은 혐의라도 정식 기소와 기소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이 글은 의사와 전문직의 형사사건에서 검찰 초기대응이 왜 중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소유예를 가르는 참작사유는 무엇인지를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

의료광고는 의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며,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담은 광고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의료광고 규제의 핵심인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유형과 사전심의 제도, 위반 시 따르는 처벌, 그리고 광고 리스크를 줄이는 대응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재생의학과 미용의료가 확대되면서 병원 광고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 하나가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