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뜻합니다. 화면에 전송된 영상을 다시 녹화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촬영’이 아닙니다. 다만 영상통화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비춰 보낸 영상을 몰래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법이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녹화물을 동의 없이 퍼뜨리는 등의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
변호사
장세훈
핵심 요약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OTP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를 사고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리고 대가를 받고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지·처벌됩니다. 여기서 ‘전달’이란,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소지 이전을 뜻합니다. 법인 명의 계좌라도,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 의사대로 관리되지 않고 불법 거래에 쓰이게 넘겨졌다면 ‘전달’에 해당하고,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20도1709). 들어가며 — ‘대포통장’이 왜 위험한가 […]
변호사
이인석
핵심 요약 범인이 스스로 도망치거나 숨는 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게 하거나 그 범인도피를 방조하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죄 또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뒤 동승자가 대신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사건에서, 그 자백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인정된 사례가 대법원 2025도11170 판결입니다. 들어가며 — 본인은 처벌 […]
변호사
신원재
몰래 촬영을 했더라도 그 사진이나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언제 완성되는지(기수에 이르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10도10677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행위가 어느 시점에 기수에 이르는지, 즉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이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촬영한 영상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전송하기 전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
변호사
장세훈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빌린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차주)이 이를 갚지 못하자 사기 혐의로 문제가 되었고, 차용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
변호사
김진배
수사기관에 휴대폰이나 USB 같은 저장매체를 자진해서 제출하는 것을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임의제출한 기기 안에 든 모든 파일이 증거로 쓰일까요. 특히 처음 문제가 된 범죄와 무관한 다른 자료까지 압수해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1도11170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
변호사
김진배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이행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대법원 2024도17987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용자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노동위원회는 그 […]
변호사
김진배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한정해 심판합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무엇을, 어떤 법조를 적용해 기소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소장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법조와 맞지 않는데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대법원 2026도2358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가 명료하지 않아, 피고인이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
변호사
김진배
휴대폰·PC 속 다른 자료도 증거가 될까 —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의 ‘관련성’ (대법원 2023도11395)
핵심 요약 휴대폰·컴퓨터 같은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처럼 같은 유형의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서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된 간접·정황 증거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되며,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