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이게 사기로 인정되느냐”가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죄는 단순히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아니라 ‘속여서 재산을 가져갔는가’라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전 문제라도 사기가 되는 경우와 단순한 민사 분쟁에 그치는 경우가 갈리며, 그 갈림길을 정확히 아는 출발점이 바로 사기죄 성립요건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네 단계로 본다 사기죄(형법 […]
변호사
신원재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20682 판결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차용금 사기를 가르는 그 경계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차용금 사기,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일까 사기죄(형법 […]
변호사
신원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나는 어떤 처벌을 받고, 면허는 어떻게 되느냐”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거부 여부, 사고 유무, 전력에 따라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 동시에, 그러나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보아서는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쉬우며, 그 출발점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변호사
이인석
음주측정을 두 번 거부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무겁게 가중처벌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중하던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2도3929 판결은 그 위헌의 흐름이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미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의 경계를 보여 줍니다. 횟수만으로 가중하던 조항이 흔들린 이유 도로교통법 […]
변호사
이인석
인터넷이나 SNS에 누군가가 나에 대한 허위 글을 올렸을 때, 혹은 반대로 내가 올린 글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이게 죄가 되느냐”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떤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욕설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모두 […]
변호사
김진배
온라인에 누군가의 잘못을 폭로할 때 우리는 흔히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명예훼손은 ‘진실인지’만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로 묻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Bad Fathers’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익적 측면이 있더라도 언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22도699). […]
변호사
김진배
핵심 요약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획득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합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게임에 접속한 뒤 소액결제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반복 구매하는 식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도,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획득한 게임머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만든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
변호사
이인석
핵심 요약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우연한 결과로 얻은 점수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발행·교부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적힌 점수만큼 다시 게임기에 넣을 수 있게 한 ‘점수보관증’은, 게임산업법이 제공을 금지하는 경품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수보관증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6214). 들어가며 — 합법 게임장과 […]
변호사
이인석
강제추행 폭행·협박, 어디까지여야 하나 — 항거곤란 기준을 바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도13877)
강제추행 사건에서 오랫동안 통용되던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종래의 기준을 바꿨습니다(대법원 2018도13877).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아닐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법령 원문: law.go.kr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